[Cover story] 선거 의식한 정치인의 포퓰리즘이 나라 망친다

Cover Story - 대한민국 미래리포트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정치인·공무원 순으로 많이 꼽아

한국의 미래를 위해 가장 많이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국민은 정치인을 첫손에 꼽았다. 경제전문가 10명 중 9명 이상이 ‘정치 무용론’을 꺼내들 만큼 정치 불신의 골은 깊었다. 한국경제신문이 일반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 가장 많이 달라져야 할 집단이나 대상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던진 결과 43.1%가 국회를, 다음으로는 정부(29.7%)를 지목했다. 이어 언론(6.5%) 청와대(4.8%) 노동계(4.8%) 시민단체(3.7%) 경영계(3.7%)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 그룹의 40%는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을 지적했다. ‘타협하지 않는 여야 대결정치’(22.5%) ‘정치인의 국정능력 부족’(22.3%) ‘정치 리더의 부재’(6.8%) ‘지역주의 정치’(6.8%) 등도 한국 정치의 고질병으로 꼽혔다.

표를 얻기 위한 법안 남발

19대 국회 들어 지난달 18일까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수는 1만5077건으로 18대 국회보다 23.4% 늘었다. 이들 법안 중 여론과 시류에 편승한 포퓰리즘 입법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제대 장병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의 3개월치(1인당 약 300만원)를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발의했다. 전역 장병이 연간 30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한 해 1조원가량의 재정 부담이 생기는 법안이다.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6월 부산국제영화제 및 국제영상콘텐츠밸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은 정부가 부산국제영화제 개최와 국제 영상콘텐츠밸리 조성을 위해 예산을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에서 부산 출마를 노리고 있는 배 의원이 지역 민심을 사기 위해 이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의 장래를 생각하기보다 표를 얻기 위한 인기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망신주더라도 나만 주목받으면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는 후보자의 능력 검증이 아니라 개인 신상을 터는 장치로 변질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총리 후보자 지명을 받은 여섯 명 가운데 세 명이 인사청문회 벽을 넘지 못했다.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 안대희 전 대법관,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이 중도에 낙마했다.

총리로서 직무를 잘 수행할 것인지를 따지기보다는 후보자 개인과 가족에 대한 ‘신상털기’가 횡행한 탓이다.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에만 집중하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며 “정치철학이나 능력, 리더십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의회 무용론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가 각종 비리와 자질 부족으로 오히려 지방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12년 말까지 임기 중 비위 사실로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230명에 이른다. 지방의원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다. 또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도 제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들은 각종 이권이나 부당한 청탁에 노출되기 쉽다. 일부 지방의원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서울의 한 구청 관계자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부서 예산 삭감 등 불이익을 당할까 봐 구의원 민원을 거절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이 입법 활동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국민이 투표권을 보다 신중히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은정진 한국경제신문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