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 이제와서 검토?" 뒷북 논란…최경환 부총리 해명 들어보니



세계 최대의 무역협정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에 우리나라도 참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뒷북행정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도 TPP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공청회 등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참여 여부와 시점을 결정할 것이다. 현재 주의 깊게 관련 내용을 살피고 관계 당사국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TPP에 가입하면 쌀 시장개방 압력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미국과 중국, EU와 FTA를 하면서도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왔다"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강건너 불구경인가" "TPP 타결됐으니 우리나라 거취에 논의가 시작되겠지. 암울한건 논의도 되지 않고 조용히 가입되는 것일지도 모르겠고" "tpp 가입을 안 하진 않을 거다. 시간문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SNS에는 "일본과의 FTA는 언젠가 꼭 해야할 정부의 숙원 아니였나? "TPP는 왜 이제와서 검토하는거지??" "왜 정부는 TPP에 참여하지 않았지? 최경환은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는데 타결 끝난 상황에서 참여를 검토할꺼면 시작을 같이 했어야 하는거 아닌가?" 등의 반응이 많다.



비난이 커지자 최경환 부총리는 TPP 협상 초기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였고, 한중FTA에 집중한다는 전략적 판단 때문이었다고 해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이 5일(현지시간) 타결됐다. TPP 타결로 세계 최대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탄생했다. TPP에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환태평양 10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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