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7년만에 타결...한국은 빠져

<앵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습니다. TPP가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신인규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초거대 무역시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12개 주요 국가들은 협상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마이클 프로먼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우리 미국 등 12개국 통상장관들은 성공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를 타결했다는 것을 기쁘게 선언합니다."



TPP 참여국들은 마라톤 협상 끝에 막판 쟁점 분야였던 바이오 의약품 특허 보호 기간, 낙농품 시장 개방, 자동차 분야 원산지 규정 등에서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습니다.



TPP에 참가하는 12개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전체의 약 40%를 차지하는데, 이 TPP에는 일본이 들어가있고 우리는 빠져 있습니다.



TPP가 발효되면 일본은 역내 국가들에 대해 즉시 관세 철폐 효과를 얻게 되는데, 이는 우리와 수출 분야에서 경합하는 일본 품목들의 가격경쟁력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됩니다.



특히 자동차 부품의 경우 일본의 가격 경쟁력 강화로 TPP가 발효되는 2년 뒤 우리의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존에 없었던 초거대 무역 시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에 뺏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가입국들 간 협상이 진행 중인 지난 2013년 뒤늦게 TPP에 대한 관심표명 이후 2기 회원국으로서 참여 가능성을 모색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기존 12개국에 이어 TPP 2기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TPP 공식 참여 선언 이후 기존 회원국들간 공식 양자협의, 그리고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우리가 TPP 공식 참여 선언을 당장 한다고 해도 가입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는 TPP 타결 직후 관련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가입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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