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천명 "노동개혁 법안 이번 정기국회서 처리해야"

바른사회시민회의·한선재단 6일 성명서 발표

한국을 대표하는 지식인과 원로 1000명이 정치권에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달 15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대타협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되 구체성 없는 합의 내용에 집착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서라는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와 한반도선진화재단은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개혁 촉구 1000인 지식인 선언’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5일 밝혔다. 성명서 작성에는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인 박재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장(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등 대학교수, 법조인, 전직 관료, 회계사 등 지식인·원로 1000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 △임금피크제 활성화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의 단계적 시행 △파견·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규제 완화와 저성과자 일반해고 기준 마련 △사업장 내 파업 허용 금지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노동개혁은 심각한 청년실업을 완화하고 추락하는 성장 잠재력을 복원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정부와 국회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하고 노·사·정 합의를 거부하는 세력의 요구에 굴복하거나 타협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는 “뜻 있는 지식인들이 두 달 전부터 성명서를 준비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합의 내용에 집착해 실기하지 말고 제대로 된 노동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