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칼과의 ISD 우리측 중재인 윌리엄 파크 선정

정부는 하노칼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중재인으로 윌리엄 파크 미국 보스턴 법대 교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런던국제중재법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파크 교수는 17건의 ISD에서 중재인으로 선임된 적이 있는 국제투자분쟁 전문가입니다.



ISD는 소송 당사자가 각각 선임한 중재인 2명과 이들이 협의해 선정한 중재인 1 명 등 3명이 재판부를 구성해 소송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정부 대리 로펌으로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미국 로펌인 데비보이스 앤 플림턴을 선정했습니다.



하노칼은 현대오일뱅크 주식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해 과세한 데 대해 한·네덜란드 투자보호협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어머님은 내 며느리` 김혜리, 가슴노출 수영복 `헉`…숨막히는 볼륨감 `대박`
ㆍAOA 설현-초아, 생방송 중 노출사고..의자 앉다 스커트 `후루룩`
ㆍ 홍진영, "연예인들, 먹어도 안찌는 이유" 폭로
ㆍ`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가전 공략해 볼까?
ㆍ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원정도박`, 폭력조직 연루까지…자금 출처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