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文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란?

김무성-문재인 부산회동.



추석연휴 기간 동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부산회동을 통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룬 가운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먼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는 정당이 대통령 후보나 국회의원 후보 등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 국민이 정당 가입 여부과 관계없이 직접 참여하도록 한 제도다.



당내의 영향력과 관계없이 국민들에게 명망있는 인물들이 정치권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당정치가 약해지고 역선택이나 동원선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이번 김무성-문재인 부산회동에서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국민공천제의 단점을 차단하기 위해 안심번호를 활용하는 게 특징이다.



안심번호란 실제 전화번호가 아니라 암호화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가상의 번호로 여론조사의 조작·왜곡 가능성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유출도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심번호가 도입되면 유권자마다 부여된 일회용 가상번호가 정당에 제공되며, 정당은 이 번호를 활용해 선거인단을 모집, 여론조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김무성 대표와 문재인 대표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시행하되, 일부 정당만 국민공천제를 할 경우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법으로 규정키로 합의했다.



양 대표가 의견접근을 이룬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올해 들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논의돼 왔다.



중앙선관위도 지난 2월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안심번호를 이용해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오픈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양당 대표가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친박계는 김무성 대표가 추진해온 오픈프라이머리나 안심번호 공천제가 청와대나 친박계의 전략공천을 막기 위한 노림수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측에서도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표는 김무성 대표의 오랜 주장인 국민공천제를 수용하면서도 선거제도 개혁의 핵심인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비례-지역 의석 수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데 그쳤다”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담합"이라며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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