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투자수요 큰 아시아 인프라 시장, 경제 도약 기회로 활용하려면 "정부·은행·기업 '삼각편대' 구축 AIIB 전략 짜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 후원'AIIB 대응' 세미나

    기업은 해외진출 전략 수립
    금융사는 수주 자금 지원
    정부는 신속한 정보 제공
    일본 '올 재팬' 전략 참고해야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IB 설립과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IB 설립과 한국의 개발협력 방향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김범준 기자 bjk07@hankyung.com
    중국 주도의 국제금융기구인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국내 기업의 역내 진출에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정부는 물론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삼각편대’를 구성해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IB 설립에 따른 아시아 인프라 시장 확대와 한국 개발협력의 대응방안’ 정책세미나에서다. 이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한국국제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했다.

    패러다임 바뀌는 대외원조

    임소진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중국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사회의 지원이 줄어든 개발도상국에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차관을 제공하는 ‘중국식 마셜플랜’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AIIB뿐 아니라 신실크로드펀드(NSRF), 상하이협력기구(SCO),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FOCAC) 등 다양한 국제기구를 설립해 앞으로 10년간 정부 재원 1조달러를 동원, 65개 이상의 국가에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임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그는 “중국 대외원조의 특징은 수여국의 경제 발전과 자국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자국 기업 진출을 위한 도구로 대외원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해온 선진국들도 최근 들어 실리적 측면에서 기업 진출과 원조를 연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개도국 인프라 개발을 통해 개도국은 물론 자국의 청년 고용도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공적개발원조(ODA)에서 기업의 역할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임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정부-은행-기업 삼각편대 필수”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전략시장연구실 연구위원은 “한국 기업들은 그동안 낮은 수익률과 긴 공사기간 등의 이유로 국제개발은행 사업에 소극적이었다”며 “국제개발은행과의 사업 경험 및 정보 부족이 한국 기업의 아시아 인프라 시장 진출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시아 인프라 시장을 한국 경제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기업과 금융회사,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 AIIB를 활용한 해외진출 전략을 세우고, 금융회사는 자금을 지원하며, 정부는 정보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삼각편대’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관민일체’란 구호를 앞세워 인프라 사업 수주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총리 주재 인프라 해외수출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고 각 부처에 인프라 수출지원팀을 꾸리는 등 정부가 앞에서 이끌면 은행, 기업이 뒤따르는 ‘올 재팬(All Japan)’ 전략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AIIB에 동북아 특수 펀드 세워야”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AIIB 산하에 동북아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 펀드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펀드를 통해 투자를 적극 유치하면 경제개발에 따라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미국·일본이 이끌고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에 대항하기 위해 중국이 창설을 주도한 국제개발은행이다. 아시아 개발도상국이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한국 지분율은 3.7%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케빈워시, 美상원 금융위원회 투표 통과

      트럼프가 차기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회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의 임명안이 29일(현지시간)미 상원 은행위원회의 투표에서 13대 11로 통과됐다. 남은 것은 상원의 최종 인준 투표인데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확실시된다. CNBC 등 외신들에 따르면, 이 날 투표는 당파에 따라 나뉘었EK.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이 워시에게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 의원 11인은 전원 반대표를 던졌다. 상원 은행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서 "워시를 인준하면 행정부로부터의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워런은 ”현재 트럼프 정부의 경제는 인플레이션은 상승하고 일자리 창출은 감소하며 스태그플레이션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워시가 인준되면 트럼프가 경제를 인위적으로 부풀리려는 불법적 시도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된다”고 말했다. 워시는 예상대로 연준이 금리 결정을 발표하기 몇시간전에 이 관문을 통과했다. 연준은 이 날 고착화된 인플레이션, 비교적 안정적인 노동시장, 이란전쟁에 의한 물가 충격으로 금리 인하가 어려워짐에 따라 동결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신중한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사이의 주요 마찰 원인이 돼왔다. 파월의장은 트럼프가 원하는 속도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 위협 등 끊임없는 압박을 받아왔으며 연준 리모델링 공사 비용 초과와 관련한 형사 수사로도 확대됐다. 파월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인 톰 틸리스 공화당 의원이 검찰이 파월 의장 수사를 중단하지 않는

    2. 2

      파월 마지막 FOMC·빅테크 실적 앞두고 美 증시 혼조세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의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빅테크의 실적 발표를 앞둔 29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하락으로 출발,상승 시도에 나섰다.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 연장 소식에 브렌트유는 배럴당 116달러를 넘어섰다.개장직후 하락 출발한 S&P500은 동부 시간으로 오전 10시 20분에 하락폭을 줄이고 전일 종가 전후로 등락하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 0.5% 하락으로 출발했으나 상승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3% 내렸다. 이 날 런던 시간으로 오후 2시 50분에 국제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 인도분 선물은 전 날 보다 5% 급등한 116.84달러에 거래됐다. 미국산 서부텍사스중질유 선물도 4.9% 오른 104.8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을 제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bp(1베이시스포인트=0.01%) 오른 4.4%를 기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란에 대한 장기 봉쇄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으며 이 보도 후 유가 상승폭이 커졌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는 미국이 이란의 석유 수출을 차단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봉쇄가 교착 상태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란은 해상 제한이 유지되는 한 협상을 재개하거나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열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날은 파월 의장의 4월 정책 회의가 마무리되는 날로, 그의 5월 임기 만료전 마지막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날 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이 확실시되

    3. 3

      "기업 발목잡는 황당 규제 139건"

      국내 고압가스 기업에는 난제가 있다. 고압가스 저장소 문을 당기는 것과 미는 것 중 무엇으로 설치할지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르면 고압가스 저장소 출입문은 가스 누출 시 확산을 막기 위해 당기는 형태여야 한다. 산업안전 관리 규정은 정반대다. 비상시 직원이 신속하게 탈출하도록 미는 문을 설치해야 한다. 고압가스 규정에 맞춰 당기는 출입문을 도입한 한 기업은 최근 산업안전 점검에서 지적을 받아 문 50여 개를 미는 문으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의 이 같은 애로사항을 담은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충하는 규정을 일원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해달라는 취지다.개선이 필요한 또 다른 규제로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의 전자화가 지목됐다. 상법상 주총 소집 통지는 우편 등 서면이 원칙이다. 전자고지를 하려면 주주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주주의 동의를 일일이 받기 쉽지 않아 대부분은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한 기업 관계자는 “주주 명부에 이메일을 기재하게 하고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자”고 대한상의에 건의했다.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하고 한국이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수라고 강조했다.노유정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