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파동 되풀이 방지"…조직개편 앞둔 세제실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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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요즘
정책 총괄기능 강화
"효과엔 의문" 지적도
정책 총괄기능 강화
"효과엔 의문" 지적도

기재부는 현재 4개 국, 15개 과인 세제실을 4개 국, 16개 과 직제로 개편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조세총괄정책관(조세정책과 조세분석과 조세법령운영과 조세특례제도과) △소득법인세정책관(소득세제과 법인세제과 금융세제과) △재산소비세정책관(재산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관세국제조세정책관(관세제도과 산업관세과 관세협력과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국제조세제도과 국제조세협력과) 체제로 변경된다.
조세총괄정책관 산하에 조세분석 기능과 법령해석 기능을 추가하는 대신 핵심 세목(稅目)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제외시킨 게 조직 개편의 골자다. 정책 총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실 총괄국과 비슷하게 조직을 바꾸는 것이다.
하지만 예산실과 달리 세제실은 각각 세목을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총괄정책부서의 업무에서 소비세와 법인세를 제외시키는 바람에 오히려 총괄정책관의 역할이 줄어들었다는 게 세제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갈수록 중요해지는 국제조세는 상당수가 소득세와 법인세를 다루는 분야인데도 관련성이 거의 없는 관세와 함께 묶였다.
경제 정책에 세제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명분에 집착해 무리하게 조직을 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 세제실 과장은 “예산실은 매년 정해진 돈을 배분하는 게 주업무여서 총괄하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세제실은 특정 세목을 보완하는 게 주업무이기 때문에 같은 잣대로 조직을 재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