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 늘려" vs 야 "신규채용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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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환노위 국감, 임금피크제 '청년 고용효과' 공방
강석훈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 신규 채용 비중 4.6%P 높아"
은수미 "4년간 8천명 증가 그쳐"…심상정 "장관·의원부터 희생해야"
강석훈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 신규 채용 비중 4.6%P 높아"
은수미 "4년간 8천명 증가 그쳐"…심상정 "장관·의원부터 희생해야"

새누리당에선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 교사’로 잘 알려진 강석훈 의원이 나섰다. 강 의원은 11일 316개 공공기관의 2010~2014년 신규 채용을 분석, 임금피크제의 신규 고용창출 효과를 증명했다.

이에 반해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은 260개 기관은 5만4676명을 채용했으며, 이 중 신입사원은 4만6181명으로 84.5%였다.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의 신입 비중이 4.6%포인트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었다고 강 의원은 설명했다.
기관당 신입사원 채용 인원도 임금피크제 시행 기관이 296.7명으로 미시행 기관(177.6명)보다 많았다. 강 의원은 “내년부터 정년 연장이 적용되면 청년 실업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임금피크제로 인건비를 줄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은수미 의원이 반격에 나섰다. 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출신의 노동 문제 전문가다.
은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용역 보고서를 바탕으로 임금피크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기업들이 내년 인건비를 737억~901억원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이후에도 매년 1825억~3394억원의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재원으로 새로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내년 2358~2880개, 2017년 3129~4493개, 2018년 1312~2516개로 분석됐다. 2019년까지 누적 일자리는 6697~8186개로 추산됐다. 은 의원은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앞으로 4년간 청년 일자리를 최대 13만개 창출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많아야 8000여명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은 의원은 “고용부가 주장한 일자리 13만개는 정규직이 아닌 1년 계약직을 채용할 경우 나올 수 있는 수치”라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국감에서 “여기 임금피크제 대상 있느냐”며 “장관은 1억2000만원 받고, 국회의원들도 1억4000만원 받으면서 왜 5000만~60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 청년 일자리를 만들라고 하느냐”고 질타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