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3년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설했다.
이에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이 추석 이전에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요건 등에 따라 산정 후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연간 총소득이 2500만 원 미만인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까지 근로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홑벌이 가구는 170만 원까지다.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인 가구라면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며, 자녀 2인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가구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한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신청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였다. 그러나 정부는 12월 1일까지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도록 하고, 이 경우 산정액의 90%를 지급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경찰 관련 가짜뉴스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장발이나 탈색한 경찰관이 중국인이라는 주장이 퍼지면서 경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최근 SNS 엑스(X·구 트위터) 등에서는 장발 경찰관과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들이 한국 경찰이 아니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다. 장발 ·탈색 경찰은 '중국인'…SNS 타고허위 정보 확산게시자는 경찰의 두발 규정을 묻는 인공지능(AI) 답변을 이용해 "앞머리 길이는 7c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옆머리는 귀에 닿지 않아야 한다", "뒷머리는 옷깃에 닿지 않아야 한다", "검정색 이외의 염색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공유하며, 장발과 염색이 불가능하므로 해당 경찰관들은 중국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이뿐만 아니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노란 탈색을 한 경찰관의 사진과 함께 "이게 한국 경찰이냐, 중국 공안이 위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주장에 동조하는 일부 이용자들은 "장발 경찰은 경찰이 아니다", "경찰이 아니라 중국인 불법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경찰을 사칭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연이어 올리며 가짜뉴스를 확산시켰다.그러나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을 뿐, 두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내부적으로도 장발이나 염색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과거 경찰관의 콧수염
240억원대 불법 대출이 발생한 IBK기업은행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기업은행의 불법 대출 혐의 관련해 서울·인천 등 소재 대출담당자 및 차주 관련 업체 2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기업은행은 지난 1월 홈페이지에 239억5000만원 규모의 금융 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2022년 6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부동산 담보 가치를 부풀려 대출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동구 일대 기업은행 지점 다수가 연루된 것으로 전해졌다.기업은행은 정기감사를 통해 부당대출 정황을 적발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하고, 금감원은 은행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은행 차원에서 부당 대출을 인지했는지 살펴볼 전망이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한 여배우의 24시간 관찰 카메라(미친 스케줄, 따라 하지 마세요)'라는 영상을 계기로 대치동 아이들의 일상이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배우 한가인이 지난해 10월 유튜브 채널 '자유부인 한가인'에 올린 일상은 충격을 줬다.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아이를 등교, 등원시키고 학부모 브런치 모임 후 아이를 픽업해 학원에 데려다주는 일상이 드라마 속 극성스러운 열혈맘의 일상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를 패러디한 개그우먼 이수지의 영상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자녀에 헌신적인 대치맘을 희화화하고 조롱했다는 평가도 나왔다.이수지는 4세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딸의 학원 루트를 따라 라이딩을 해주며 차 안에서 대부분의 생활을 보냈다. 김밥 한 줄로 식사를 대신하는가 하면, 원어민 교사에게 '배변 훈련에 성공했다'는 전화를 받고 감격했다. 또 새롭게 등록할 과외 등록을 위해 선생님에게 상담받으러 가는 장면도 그려졌다. 자녀 일정을 여러 학원으로 빽빽하게 채워 관리하는 학부모를 풍자하는 장면도 나왔다. 김 씨는 휴대폰으로 영어학원, 줄넘기, 수학학원, 연기학원 등 제이미의 하루 스케줄을 확인했다. 심지어 아이의 배변 훈련을 위해 1년 과정 훈련코스에도 등록했다.다소 과장되긴 했지만, 실제 대치동 아이들은 3세 영어유치원부터 19세 대입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다.강영연 한국경제신문 기자는 지난 15일 공개된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와 함께하는 '별책부록' 유튜브에 출연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취재한 상상초월 대치동 아이들의 일상과 사교육비 실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