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조희연 재판 결과는?…교육감 지위 박탈 위기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조 교육감의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조 교육감은 올해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조 교육감과 지지자들은 1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5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이 죄의 처벌 규정은 최저 형량이 벌금 500만원이어서 유죄가 인정되면 재판부 재량으로 감경해준다 해도 1심 형량의 절반인 벌금 2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선거법상 당선무효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어서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게 된다.
이 때문에 조 교육감 측은 무죄를 주장하면서 죄가 인정된다 해도 `선고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승덕 후보 관련 의혹이 이미 제기된 상태에서 유권자에게 필요한 공직후보자 검증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당시 기자회견이 정당했으며 검찰 주장처럼 결국 의혹 내용이 허위 사실로 밝혀졌다 해도 그 경위를 참작해 선고유예를 해달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7일 항소심을 마무리하며 조 교육감이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반복적으로 공표해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심의 구형량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국민참여재판이 중심이 된 1심과 달리 이번 2심은 선거법 법리 적용에 관한 더 심층적인 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선고 결과에 따라 조 교육감 측이나 검찰이 상고할 전망이어서 조 교육감의 운명은 대법원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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