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사설] 희한한 파업…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노조의 경우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현대중공업과 금호타이어 노조의 파업은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취약점을 보여준다. 대기업 ‘귀족노조’의 탐욕과 한계기업 구조조정 방식에 대한 심각한 재구축이 필요하다. 노동개혁이 왜 필요한지도 웅변적으로 보여준다.

    조선업계가 불황에 빠지면서 지난해 현대중공업은 3조2000억원의 적자를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도 1710억원에 달했다. 이런 판에 노조는 전 조합원 부분파업과 별도의 간부파업을 예고했다. 임금 외에 직무환경수당, 고정성과급까지 월 25만원을 더 달라니 호황 때보다 더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더 황당하다. 기업이 워크아웃에서 벗어나자마자 파업에 돌입했다. 워크아웃 졸업 직후에 임금을 25.6% 올리고도 더 내놓으란 파업이다. 영업이익률이 타이어 3사 중 꼴찌지만 평균 임금은 제일 높은데도 더 달라고 한다. 파업으로 인한 경영손실이 매일 52억원씩 쌓여간다.

    13년 전, 잘나갈 때 현대중공업은 스웨덴 말뫼에서 초대형 크레인을 단돈 1달러에 사들였다. 하지만 이제는 되팔아야 할지도 모를 위기다. 4년여 전 55만원을 넘었던 주가는 지금 8만원대로 떨어졌다. 팔려가는 크레인을 보며 울었던 말뫼 시민들처럼 울산시민과 수만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피눈물 흘리게 할 셈인가.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순이익 1229억원의 75%를 인건비 인상에 썼다. 또 임금을 올리면 연구개발 비용은, 마케팅 비용은 어떻게 대나. 워크아웃 과정에서 특혜성으로 지원된 채권단의 돈이 어떤 돈인가. 정책성 자금은 국민 혈세요, 상업 은행의 지원금도 예금주의 피땀 어린 돈이다. 물에서 건져내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다.

    ‘한계·좀비기업’의 처리방식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특혜 논란 속에 죽는 기업을 살려놓으니 노조부터 숟가락을 들고 달려든다. 외부감사를 받는 비금융 법인 2만5452개 중 한계기업(이자보상배율 3년 연속 1배 미만)이 3295개(15%)에 달한다는 게 한국은행 통계다. 이 중 74%(2435개)가 만성적 한계기업, 즉 좀비기업이다. 당장은 힘들어도 완전히 도려내야 할 환부에 진통제만 바르니 노조들이 회생지원금까지 임금으로 털어먹자고 한다. 죽어야 할 기업이 죽어야 살 기업이 산다.

    ADVERTISEMENT

    1. 1

      [사설] '이란 공습' 단기 대응 넘어 에너지·금융 질서 격변 대비해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과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제거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해외 주둔 전력의 절반 가까이를 집결시켰다지만 세계의 화약고에서 설마 전쟁을 감행하겠느냐던 예상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미국이 군사 옵션 실행을 주저하지 않은 대목은 힘에 의한 질서와 각자도생 시대의 본격화를 웅변한다.미국은 표면적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문제 삼았지만 국제 정치·경제학적 함의는 훨씬 크고 깊다. 이슬람 혁명 이후 47년간 이스라엘을 주적으로 삼고, 서구와 대립한 이란의 추락은 글로벌 질서 재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전환이 이미 시작됐다는 조짐도 여러 경로로 감지된다. 이란은 ‘모든 역내 국가가 외부 침입에 책임 있게 맞서자’고 호소했지만 호응이 크지 않다. 이란과 중동 맹주 자리를 다투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외려 미국의 이란 공격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진다.새 질서의 한가운데에 에너지 패권 전쟁이 자리한다. 석유 매장량 1위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에 친서방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의 에너지 안보는 결정적으로 위협받는다. 에너지 조달 비용 급증과 영향력 급감이 불가피하다. 한창 진행 중인 AI 혁명의 본질이 에너지 전쟁이라는 점에서 이란 공습은 달러 패권 유지전략의 성격도 분명하다. 이란은 중국의 전략적 파트너이자 일대일로 구상 실현을 위한 지정학적 요충지다.한국은 대외 경제 변수 급변이라는 리스크에 직면했다. 공습 전 미·이란 간 전운 고조만으로도 배럴당 70달러(브렌트유 기준)대로 올라선 국제 유가는 전쟁 양상에 따라 100달러 돌파가 우려된다. 이란혁명수비대는 글로벌 해상 원유 물동량의 4분의 1가량이 통

    2. 2

      [사설] 구글에 고정밀 지도 반출 불가피해도 '韓·美 이익균형 맞추기' 필수

      정부가 구글이 신청한 1 대 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하기로 했다. 2007년 처음 신청이 들어온 후 19년 만의 결정이다. 안보 시설을 가리는 등 일정 요건을 준수하면 구글도 차량·도보 길 안내 서비스 등 디지털 지도를 활용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20년 가까이 지도 반출을 막은 정부가 태도를 바꾼 것은 통상 환경이 악화했기 때문이다. 대미 수출 관세를 앞세워 한국을 압박 중인 미국을 달래기 위해 상대적으로 타격이 작은 지도 규제 완화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디지털 규제를 비관세 장벽으로 규정하며 고정밀 지도 반출, 온라인 플랫폼 규제 폐기 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정부 입장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면 관세 폭탄을 맞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을 것이다. 구글 지도에 익숙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 등 지도 반출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작지 않다. 하지만 반대급부 없이 일방적으로 내주는 방식의 협상이 아닌지 걱정스럽다. 고정밀 지도는 버리는 카드로 쓰기는 아까운 관세협상 지렛대다.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 잠재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인공지능(AI)과 스마트폰 운영체제 시장을 장악한 구글이 지도까지 확보하면 국내 기업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지금도 한국은 국내 기업에 불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미국 빅테크는 국내 통신사에 과도한 트래픽에 대한 대가인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매년 1000억원 안팎의 이용료를 지급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인정보 수집, 앱 장터 수수료 등도 제멋대로다.

    3. 3

      [사설] 위헌소지 여전한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 후 재입법이 정석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끝내 강행 처리했다. 이로써 지난달 26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 다음날 재판소원제 도입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이어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입법 폭주가 마무리됐다. 말이 사법개혁이지 사법부 안팎의 거센 반발과 법원행정처장 사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사법 장악 3법’으로 불릴 만하다.‘대법관 증원법’이 2년 후 시행에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증원분 12명과 퇴임자 후임 10명을 포함해 전체 대법관의 85%인 22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정 정권에서 대법관 대다수를 임명할 경우 사법부가 행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이거나 특정 정파에 편향될 수밖에 없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말마따나 ‘대법관 욱여넣기’를 통해 특정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앞서 통과된 법안도 심각한 건 마찬가지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판하는 재판소원법은 4심제를 넘어 7심제까지 갈 수도 있어 ‘소송 지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판·검사와 경찰을 ‘법왜곡’으로 처벌하겠다는 법안은 법안 발의 시점부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본회의 상정 1시간 전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쳐 내용이 대폭 수정되긴 했지만 ‘땜질 처방’일 뿐 법치주의 후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오는 12~13일 각급 법원장 등이 참석하는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퇴임 후 5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자신을 구하기 위한 개악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