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담화] 박 대통령 "경제개혁 절박…국민 모두 양보·협조해야" (종합)

경제재도약 위해 노동-공공-교육-금융 네분야 개혁헤야
정부, 서비스산업 발전 총력…국회 관련법 통과 주문
"개혁은 절체절명의 과제…국민 참여와 협조가 동력"

박근혜 대통령 <한경DB>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경제재도약을 위한 개혁 추진에 절박한 심정이고, 이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인과 나라, 가족, 미래 위해 국민 모두 양보하고 간곡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10시 청와대 춘추관에서 20여분간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며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수차례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먼저 "노동개혁이 경제재도약을 위한 첫번재 과제"라며 "청년 고용절벽이 심각하고, 후손을 위해 반드시 가야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능력 성과에 따른 유연한 노동시장이 필요하다"며 "고임금 정규직이 청년에 양보정신을 발휘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요청했다.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비해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실업급여 액수를 60%까지 늘리고, 지급 기간도 30일 더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을 위한 두번째 과제로 공공부분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막고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해 공무원도 개혁에 동참하고 양보해야한다"며 "정부 예산 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 관련 정보 투명 공개로 혈세 낭비를 막겠다"고 덧붙였다.

세번째 개혁 과제는 교육 분야였다. 박 대통령은 "입시·스펙 위주 교육 현실 개혁이 시급하다"며 "학생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하고, 대학은 시장 수요에 맞는 현장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재도약 네번째 과제로 금융시스템 개혁을 꼽았다. 박 대통령은 "글로벌 핀테크 흐름에 못 따라가면 국내 금융 산업은 도태된다"며 "금융사가 낡은 관행·영업 행태를 바꿔야 새로운 핀테크 흐름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향후 성장·일자리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충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 추진을 위해 "국회에 3년 간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을 조속 통과시켜야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이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국민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으로 "이 같은 개혁 실천에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고, 이는 절체절명 과제"라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혁신 동력"이라며 "개인과 나라, 가족, 미래 위해 모두 양보하고 간곡히 협조해달라"는 호소로 대국민 담화를 마쳤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만 전달했을 뿐 따로 추가 기자회견 등 질문은 받지 않았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 입장 및 광복절 기업인 사면 등 특사 문제 및 남북·외교관계에 대한 내용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담화 발표는 이번이 취임 이래 네 번째다. 지난해 5월19일 세월호 관련 국가운영 방안 담화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발표에는 이병기 비서실장,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박흥렬 경호실장과 수석비서관들이 배석했다.



김민성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