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인사

입력2015.07.31 14:36 수정2015.07.31 14:36

◇ 국장급 전보
▲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최병구 ▲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관 우상일 ▲ 대한민국예술원 예술원사무국장 김상욱 ▲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장 김성일 ▲ 주일본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겸 문화원장 김현환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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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산업 지원에 26조원…尹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 분야"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인프라·연구·개발(R&D)은 물론, 중소·중견기업 지원까지 아우르는 2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방안을 공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해 "반도체는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9일 1차 회의를 개최한 이후 14일 만이다.이날 공개된 반도체 산업 지원 방안은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 총 26조원 규모다. 윤 대통령은 "먼저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며 "산업은행의 지원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반도체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R&D와 설비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국가가 환급해주는 것으로 보조금이나 다를 바 없다"며 "올해 일몰되는 세액공제를 연장해 기업이 R&D와 설비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또 경기 남부에 조성 중인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조성 속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시간이 보조금이고 문제 대응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기, 용수, 도로 같은 인프라는 정부와 공공부문이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특히, "반도체 생산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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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사진)이 "반도체가 민생"이라며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23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반도체는 다 알다시피 국가 총력전이 전개되는 분야이고, 경쟁국에 뒤지지 않는 반도체 지원을 펼쳐서 국가가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은행에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이 공장 신축, 라인 증설과 같은 설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다 보니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의 지원 프로그램으로 이런 어려움이 그래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계획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1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만들어서 유망 팹리스와 소부장 기업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이야말로 우리의 민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고,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토대"라며 "이번 반도체 산업 종합지원 프로그램에 70% 이상은 중소·중견기업이 혜택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제 지원으로 기업에 투자가 확대되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확장돼서 기업은 수익이 늘고 국민은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누리게 된다"며 "민생이 살아나고 세수도 결국 증가하면서 경제와 산업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다&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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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제2차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반도체 산업에 26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반도체산업 종합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우선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유망한 팹리스(fabless·반도체 설계 전문회사)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을 지원하고, 올해 일몰을 앞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지원도 연장하기로 했다.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를 뒷받침할 전기·용수·도로 등 인프라도 정부가 책임지고 빠른 속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반도체 산업 지원이 '대기업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이번 반도체 종합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이 70%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간다고 강조했다.특히 시스템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시스템반도체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3분의 2 넘는 비중을 차지하지만, 우리나라 팹리스 업계의 시장 점유율은 1% 수준에 머무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윤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국가의 운명을 걸고 산업 전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장관들이 기업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고 총력을 다해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