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 농성장 방문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을 찾아가 노사정 대화의 재개를 촉구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렸다.

이 장관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옆에서 농성하는 김 위원장을 방문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을 중단하라'며 이달 13일부터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장관은 내년 정년 60세 연장을 앞두고 '청년 고용절벽'이 우려된다며 한국노총의 노사정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정년 60세 연장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신규채용이 축소돼, 향후 수년 내 수십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년 60세 시대에는 나의 일자리뿐 아니라 아들딸의 일자리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중장년층의 고용 안정뿐 아니라 청년 일자리의 확대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비판을 사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에 대한 옹호론도 폈다.

이 장관은 "해고를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고의 룰을 투명하게 해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신규 채용에 나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해소 등 '상생고용'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입장도 단호했다.

김 위원장은 "4월 8일 노사정 대화 결렬 당시 우리의 요구 조건이 정부의 입장 변화였는데, 이후 정부가 전혀 달리진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악 노력을 중단하지 않는 한 한국노총의 노사정 복귀는 없다"고 잘라말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4월 8일 노사정 대화 중단 선언 당시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의무화' 등 5대 수용불가 사항을 내걸고, 정부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청년 일자리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정규직 과보호론'을 내세운다며, 이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청년실업의 악화 원인에는 정부 경제정책의 실패 등도 있을 텐데, 마치 정규직 과보호로 청년층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모든 책임을 노동계에 돌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내세우며 법인세를 낮춰준 결과 올해 1분기말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한다"며 "수백조원의 돈을 쌓아놓고 신규 채용에 나서지 않는 대기업에 책임이 있지, 노동계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며 한국노총에 노사정 대화 복구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노총은 국회 내에 여야 정치권과 정부,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자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