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규태 상대 '방산비리' 피해금 환수 나설듯

정부가 방위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14일 법무부, 방위사업청 등에 따르면 이달 중 법원에 이 회장에 대한 사기 피해금 환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공군의 전자전훈련장비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연구비를 부풀려 예산 110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 회장에 대해 사기 피해금을 환수하기 위해 법적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이달 중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액수는 98억원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가 적용된 건 1100억원대에 달하지만 장비가 실제 납품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미 이 회장의 토지와 회사 사옥 등에 대해 가압류 및 매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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