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수순…새정치 "다른 법안 협조 못해" 보이콧

與 표결 불참, 130명 투표…재의 무산

김무성 "국민들께 죄송"
문재인 "민주주의 파산 선고"
靑 "헌법 가치 재확인한 것"

< “투표하시죠” >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팔을 잡고 투표를 권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연계돼 통과된 지 39일 만이다.

대부분의 새누리당 의원은 당 방침에 따라 표결에 불참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개정안 이외의 다른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경환·황우여 부총리도 본회의 참석

6일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안에 대한 표결에는 국회의원 총 298명(새누리당 160명, 새정치연합 130명, 정의당 5명, 무소속 3명) 가운데 130명이 참여해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정두언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무소속인 정의화 국회의장도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새정치연합에서는 소속 의원 130명 가운데 122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기춘 의원과 수감 중인 김재윤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했고, 6명은 본회의에는 참석했지만 지연작전을 펼치다가 정 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으로 표결에 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위헌 논란을 빚은 국회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에서 내년 5월 말 19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 재의 무산으로 자동 폐기된 데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과정이야 어찌됐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법제처에서 위헌이란 의견을 내고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집권 여당으로서 그 뜻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긴급 의원총회에서 “참으로 참담하고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했다”며 “민주주의의 파산선고”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국민이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으로 고통받을 때는 침묵하다가 곧바로 환영 논평을 낸 청와대 모습도 비정상이고, 투표를 거부하고 곧바로 국민에게 사과한 여당 대표 모습도 비정상”이라며 “청와대와 여당이 벌건 대낮에 국민을 우롱하고 농락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법안 폐기 직후 “국회 결정은 헌법의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표결 불참으로 자동폐기된 데 반발해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나머지 61개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61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이날 저녁 속개된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 151명, 무소속 2명 등 총 153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의원을 겸하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본회의에 참석했다.

◆고성·비아냥 난무한 본회의

여야는 국회법 개정안 표결을 전후해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본회의에서 표결이 시작되자 줄을 서서 표결에 참여하는 새정치연합 의원들과 달리 대다수 새누리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가거나 자리를 지켰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정 의장은 투표가 진행되는 중간중간 마이크를 잡고 의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투표 초반에는 야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의 옷깃을 끌며 투표를 권하는 ‘구애’ 장면이 펼쳐졌다.

하지만 투표 시간이 흐를수록 여야 간 공방이 격해졌다. 여당 의원들이 ‘투표 종결’을 요구하자 야당 의원들은 ‘투표 계속’으로 맞받아치며 설전을 벌였다. 이 원내대표는 “여기가 북한이냐” “무너진 민주주의를 목도하고 있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