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 원자력안전위 설치법 개정안 발의
이 개정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전용 원자로의 건설허가 등 중요 사항에 대한 허가를 위해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모든 위원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중요 사항 허가에 관한 의안은 관련 서류가 위원 전원에게 송부된 날부터 9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의결할 수 없도록 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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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와 관련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조 대표는 3일 부산일보사 대강당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총선승리 보고대회' 연설에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의 책임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 엑스포 유치 최종 결과물은 참혹한 실패였다"면서 "영업사원이라 그랬는데 영업에 실패하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그런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야 하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엑스포 유치 활동을 위한 외교를 한 것이 아니라 해외여행, 명품 쇼핑을 다녔다고 보여주는 그 결과 아니냐"면서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시민에게 상실감과 고통을 안긴 책임, 55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낭비한 책임, 마실 가듯 해외 순방을 했지만 빈손으로 돌아온 책임, 박빙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께 거짓 보고를 한 책임, 유치 실패 책임자의 총선 출마를 허락한 책임, 그 모든 책임을 국회에서 묻겠다"고 덧붙였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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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연루'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특검으로 재판 개입하겠다는 野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제기한 검찰의 술판 회유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 재판에 민주당이 특검법까지 동원해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로 정치권은 해석하고 있다. 거대 야당이 사법시스템을 흔들어 삼권분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대책단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회견에서 “제1야당 대표를 상대로 한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며 “법무부와 경찰에 경고한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진상 규명을 방해한다면 대책단은 물론 당 차원에서 특단의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대책단은 이 전 부지사의 ‘검찰청 내 술판 회유’ 주장에 대해 진상을 조사하겠다는 목표로 지난달 출범했다. 그동안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방탄에 앞장선 이들이 대거 포함됐다. 강경 친명(친이재명)계인 민 단장을 필두로 김동아·김기표·박균택·양부남·이건태 당선인 등 ‘대장동 변호사’ 5인방, 이성윤 당선인 등이다.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와 만나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을 추진하겠다”며 “국회 개원 전에 특검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 놓겠다”고 했다.이어 “특검 대상은 검찰의 진술 조작 의혹에 가담한 김성택 전 쌍방울 회장의 주가 조작 의혹과 여러 사안, 검찰과 뒷거래 의혹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대책단은 오는 7일 수원구치소를 방문해 이 전 부지사를 만날 예정이다.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주장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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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9일 기자회견 유력…질문 가리지 않고 답할 것"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 전인 9일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4·10 총선 참패 이후 이어진 소통 강화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한 방송에 출연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가급적 취임한 날(5월 10일)을 넘기지 않으려고 한다”며 “9일이 적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선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말할 것”이라며 “미래 전략에 대한 말도 많이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가급적 모든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물가 등 경제 현안과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에 관한 생각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홍 수석은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질문을 가려서 답한다거나 질문을 가볍게 터치하듯 답한다거나 그런 생각은 안 한다는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답은 가급적 다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더욱 세심한 정책을 펼치겠다”며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임기 내 4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어버이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확대해나가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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