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지원 중단을"…석유협회, 정부에 건의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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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알뜰주유소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세 단체는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시장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세 협회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시설개선자금 등이 지원되는데, 이는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주유소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주유소업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2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세 단체는 지난달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알뜰주유소 자립화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석유공사의 시장 참여를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보냈다.
세 협회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할 때 시설개선자금 등이 지원되는데, 이는 사업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며 “알뜰주유소로 전환하지 않는 일반 주유소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운영하고, 재정 지원을 통해 알뜰주유소에만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일반 주유소업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압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