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 대통령 재의요구 국회법 개정안 국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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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문맹 수준" 이준석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마찬가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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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일 이재용 만난다…청년 고용·반도체법 등 논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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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신드롬' 언제까지…안철수 "헌재 판단 나오면 정리"
여권 잠룡으로 꼽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권 선두를 달리는 이른바 '김문수 신드롬' 현상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지면 정리될 것"이라고 4일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김 장관이 뜨는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물음에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분들의 열망이 김 장관에게 모여 있는 것 같다"며 "지금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은데, 헌재 판단이 내려지면 그때부터 새롭게 정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탄핵이 인용된다면 그때부터 조기 대선 60일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통해 나온) 그 지지율들의 변동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것"이라며 "현재 지지율 같은 것들은 다 쓸모가 없어지고 '누가 이길 수 있는 후보인가' 이런 쪽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안 의원은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조기 대선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저는 현재 거론되는 후보군 중에 유일한 현역 의원이다. 인공지능 특위 위원장을 하고 있어 경제 성장 쪽으로 제 역량을 펼칠 수 있고, 상임위가 외교통일위원회라 트럼프 2기 정부에 대한 여러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어필했다.김 장관은 최근 공표된 각종 차기 대통령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내 선두를 달리고 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6~28일 150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김 장관은 18.9%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46.3%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9%, 홍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