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시장자유화에 달렸다
동일본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미국 뉴올리언스시를 단숨에 침수시킨 허리케인 카트리나, 빙하가 녹아내리며 바다 속으로 서서히 사라지는 남태평양의 작은 섬나라 투발루….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심각한 재앙이다. 과학자들은 인류가 의존하고 있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을 이들 재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다.

근본적 해결책은 간단하다. 화석에너지와 원자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술수준에서 이들 에너지의 소비 감축은 곧 경제활동의 위축을 의미한다. 경제성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소비를 대폭 줄이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인류는 환경보호를 위해 성장을 포기할 정도로 풍요롭지 않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빈곤은 여전히 인류 최대의 경제현안이다. 미래 환경보호를 위해 성장을 포기하며 현재의 에너지소비를 기꺼이 줄이려는 국가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래도 희망은 있다. 기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환경비용이 적은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에너지신산업이 해법이 될 수 있다. 문제는 이들 신산업이 기존 에너지산업과 경쟁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기술적으로 불완전하고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에너지신산업은 기존의 에너지질서를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는 미래산업이다. 에너지신산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가 화석에너지와 원자력이 박물관으로 가는 날이 될 것이다.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에너지신산업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키우려는 이유다.

대표적인 자원빈국인 한국에도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도약 기회가 될 수 있다. 정보통신기술(ICT)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국은 ICT와 융복합된 에너지신산업의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시간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모니터링·제어해 에너지 소비 및 비용을 최적화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신재생 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필요한 만큼 소비하고 남는 전력을 저장·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저장장치(ESS) 등과 같은 ICT 융복합 에너지신산업은 분명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가 올초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24개 핵심 개혁과제에 포함시키고 그 이행계획을 마련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준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정책적 계획과 이행은 완전히 다르다. 계획은 의지만 있어도 되지만, 정책의 이행은 재원과 조직이 따라야 비로소 가능해진다. 에너지신산업은 24개 핵심 개혁과제로 선정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를 전담할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1개 과에 불과하다. 이 정도의 인적·물적 지원체계로는 원활한 정책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 전기요금체계 및 공기업 판매시장 독점구조 개편 등 제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에너지신산업을 잉태시키는 역할은 정부가 할 수 있지만, 산업으로의 성장은 기업 몫이다. 이윤동기가 없으면 기업은 생겨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의 성패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장구조를 일구는 데 있다. 현재와 같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전기가격 수준과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을 불허하는 시장구조로는 에너지신산업 육성은 공염불로 끝날 수 있다.

에너지신산업은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미래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놓인 징검다리이면서 침체한 성장잠재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창이기도 하다. 1970~1980년대 중화학공업, 1990년대 이후 정보통신산업이 한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듯이, 에너지신산업을 통해 새로운 국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박주헌 < 에너지경제연구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