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자 입국 금지법 마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군기 새정치연합 의원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
1
윤석열 대통령이 2년7개월 동안 보인 모습은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요약된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적 해법으로 정국을 이끌기보다 귀를 닫은 채 대통령 권한에 의존했다. 과반 의석을 가진 야당의 대표뿐 아니라 당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도 배척해 지지 기반을 스스로 축소했다. 그 결과 지지율은 취임 두 달 만에 20%대로 무너졌고, 국정 운영 동력은 임기 초부터 크게 훼손됐다.지난 4월 총선에 패배하면서 주요 정책은 22대 국회 들어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좌초됐다. 야당의 입법 폭주와 탄핵 남발에 정치적 해법이 아니라 반헌법적 계엄 선포라는 카드를 꺼내 직무정지에 이른 것도 ‘정치하지 않는 대통령’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다. 비윤계 배척…선거연합 해체윤 대통령은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대선 승리를 거머쥐며 대통령직에 올랐다. 2013년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스타가 된 그는 ‘강골 검사’로 쌓은 ‘공정과 상식’이라는 상징 자본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유권자를 사로잡았다.윤 대통령은 임기 초 파격 행보를 보였다.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고,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도입했다.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열며 한·미 동맹 강화에 공을 들였다. 그 결과 6월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13곳을 가져오는 승리를 거머쥐었다.하지만 취임 두 달 만인 7월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며 정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심으로 당시 당 대표인 이준석 의원을 징계·퇴출한 사건이 계기였다. 이 의원 퇴출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2030세
-
2
기존 입장 뒤집고 "총리 탄핵 안하겠다"…韓대행 길들이기 나선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때부터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정부는 이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rdq
-
3
윤 대통령 직무정지 첫날, 이재명 "국회가 국정조정…국힘 여당 아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기다렸다는 듯 수권 행보를 시작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여당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내란 공조’를 이유로 한 탄핵소추는 일단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후폭풍으로 극심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권력기관은 이제 국회밖에 없다”며 “국회가 국민이 위임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다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이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자신의 간판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전력 기반시설 투자를 위한 추경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때부터 지역화폐 발행 예산으로 약 2조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정부는 이 대표의 협의체 구성 제안에 “여야를 포함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마치 국정 운영의 책임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rd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