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회법 개정 중재안 놓고 '지연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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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의 수용 여부에 대한 결정을 다음 주로 미루며 '지연전술'을 펼쳤다.
국회의 대화 타협 노력을 부각하면서 청와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론전도 강화했다.
이는 중재안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부담이 크고, 당내 의견도 엇갈리는 '딜레마' 속에서 당장 결정을 했을 때 따르는 부담도 감안했다는 관측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의총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을 존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청와대가 묵묵부답하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법 교착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절충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의 강경론은 여전하다.
이날 의총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하자가 없고 정당한데 왜 수정해야 하나", "청와대의 거부 의사를 갖고 국회가 이미 합의한 법안을 왜 지레 수정하나",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 등 중재안 수용 불가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끝까지 협상 노력을 해야 명분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원칙의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거둬들일지 확실하지 않다는 상황과,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강경한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도 움직일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여론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단 의총 결정 보류로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국회의 대화 타협 노력을 부각하면서 청와대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 여론전도 강화했다.
이는 중재안을 받아도, 받지 않아도 부담이 크고, 당내 의견도 엇갈리는 '딜레마' 속에서 당장 결정을 했을 때 따르는 부담도 감안했다는 관측이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 개정안 문제와 관련, "수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동원해 논의하겠다"며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새정치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에 의총을 열어 국회법 개정안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우리 당은 의장의 진정성 있는 중재 노력을 존중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지만 청와대가 묵묵부답하는 데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법 교착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렸다.
이 원내대표는 정 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한 절충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내의 강경론은 여전하다.
이날 의총에서도 "국회법 개정안이 하자가 없고 정당한데 왜 수정해야 하나", "청와대의 거부 의사를 갖고 국회가 이미 합의한 법안을 왜 지레 수정하나", "국회 스스로 입법권을 부정하는 것" 등 중재안 수용 불가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당 지도부 내에서도 끝까지 협상 노력을 해야 명분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원칙의 문제를 양보할 수 없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안을 받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지를 거둬들일지 확실하지 않다는 상황과, 중재안을 거부할 경우 '국정 발목잡기'라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역시 판단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오는 15일 의총에서도 결론이 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당의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강경한 상황에서 야당으로서도 움직일 여지가 없는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여론의 움직임을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로서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일단 의총 결정 보류로 시간을 벌면서 여론의 추이를 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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