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이 15일부터 ±30%로 확대된다. 1998년 12%에서 15%로 확대된 뒤 17년 만이다. 증시 주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것 같다. 중장기적 거래 활성화와 거래대금 증가 등을 기대하는가 하면 변동성 확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는 주가가 반토막 나는 데 닷새가 필요하나 앞으론 이틀 걸린다는 식의 우려가 그런 것이다.

얼핏 가격제한폭이 작을수록 주가 급등락을 막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다. 개장과 동시에 주가가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면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다. 오히려 하한가로 떨어졌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공포감을 더 부추기는 측면도 있다. 이런 공포감은 다음날 개장과 동시에 또다시 하한가가 이어지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아시아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가에 가격제한폭이 없다. 가격제한폭이 있는 한국이 세계에서 증시 변동성이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전문가가 “가격제한폭 제도가 공정가격을 형성하는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시세조종에 동원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가격제한폭을 몇%로 하느냐보다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게 옳다고 본다. 물론 이런 지적에 놀라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규제에 친숙한 심리다. 하지만 우리 시장엔 이미 서킷브레이커나 사이드카 외에 개별주식 변동성 완화장치까지 도입돼 있다. 가격제한폭 외에 이처럼 온갖 안전장치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다. 가격제한폭 확대보다는 이제 폐지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 규제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생길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