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개발, 사전·사후 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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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새누리당 의원
박 의원은 “싱크홀 문제에 대한 첫 입법례로서 지금까지 인명 피해는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민의 삶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지하안전특별법을 위반해 공공 위험을 발생시키면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벌칙조항도 병기했다”고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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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탄핵안 가결 기대…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가결'을 기대하는 분위기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지도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 당론에) 따르지 않는 (국민의힘) 사람들이 7명이고, 마음속으로 준비한 사람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가결을 조금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다만 '친윤계'로 분류되는 권성동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언급하며 "내란수괴 윤석열과의 관계성이 깊은 탓에 이 정국에서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새로운 길을 제시할 수 있겠냐는 우려는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쟁으로 다투긴 하지만 대한민국 하나만 놓고 봤을 때 결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진행한다.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국회의원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가결을 위해서는 범야권 192명의 의원이 모두 찬성한다는 것을 전제로,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한다. 이날까지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김재섭·조경태·진종오·한지아 의원 등 7명이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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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총서 탄핵안 표결 참여 제안"…與 '자율투표' 가닥
국민의힘이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으로 보인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한동훈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표결 참여 및 찬반 당론 채택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견을 전제로 투표에는 참여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추경호 전임 원내대표 시절인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저지했다.의총에서는 의원들 상당수가 표결에는 참여하는 쪽으로 논의를 모아가고 있다고 조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말했다. 다만 탄핵 찬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로, 의원들은 도시락으로 점심을 하며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조 의원은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의 입장에 극명한 차이가 있다. 현시점을 보는 온도 차가 크다"며 "탄핵 찬성하는 의원들은 주로 결심이 서서 침묵하는 분위기이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설득하려는 분들"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현재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부결된다. 지난 7일 1차 탄핵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부분 불참하며 의결 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무산됐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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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탄핵안 가결 상황 예의주시…권한대행 체제 대비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14일 국회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가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총리비서실·국조실 일부 간부와 직원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출근했다. 다만 총리실은 별도로 새로운 팀을 꾸리거나 매뉴얼을 만들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은 2004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각각 고건·황교안 권한 대행을 보좌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총리비서실·국조실은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과거 전례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2004년 고건 대행 시절 국무조정실장으로 재직한 경험도 있다. 만약 한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용산 대통령실이 아니라 전례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국조실 관계자는 말했다.한 총리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 머물다가 오후에 서울청사 집무실로 나와 국회 표결을 지켜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첫 번째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던 지난 7일과는 다르게 현재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날 탄핵안이 가결되고 권한 대행 체제가 되면 전례대로 한 총리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