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공공기관 통폐합…"기대에 못미쳐"

<앵커>

정부가 기능이 유사한 공공기관을 통폐합하고 인력을 재편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각 부처의 산하기관 지키기와 공공기관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을 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통합하는 등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4개 기관을 통폐합합니다.

또 민간과 사업이 겹치거나 경합하는 분야는 축소하거나 폐지합니다.

LH는 60㎡를 초과하는 중대형 주택 분양을 중단하고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민간에 개방합니다.

한국감정원은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사업에서 손을 뗍니다.

비대해진 조직도 효율적으로 재편합니다.

코레일은 물류, 차량정비,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를 전면 도입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을 모두 매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기능 재편으로 총 7조 6천억원의 예산과 5천700명의 인력이 핵심업무에 재배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

"금번 기능 조정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절감되는 인력은 핵심기능으로 전환 배치하여 안전강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번 구조조정이 각 부처의 산하기관 지키기와 노조 등의 반발로 기대에 못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안전 업무에 구멍이 드러난 항만과 선박관련 공공기관을 통폐합할 방침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유병삼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주체들의 심리에 미치는 효과가 있다고 볼텐데요.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는 그런 심리 효과가 상당히 중요할 때인데 그런 측면에선 구조조정이 부족한 측면도 있는 듯 해서 아쉽습니다."

<인터뷰>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공기업 구조조정으로 사업비는 많이 절감될 것 같지만 인건비는 그다지 절감될 것 같지 않고요. 또 새로운 분야로 사람이 옮겨갈 경우 전문성이 많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4대분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고강도 공공기관 구조조정을 예고했던 박근혜 정부.

개혁의 칼을 꺼내들었다가 번번이 실패했던 역대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냉장고를 부탁해 맹기용, `맹모닝` 반응은? 최현석 "..."vs김풍 "맛있어"
ㆍ백상예술대상 김사랑, `D컵볼륨+꿀벅지`로 男心저격 `아찔`
ㆍ로또 1등 38명, 한곳에서 구입한 사실 드러나.. 791억 어쩌나..
ㆍ`정주리` 임신 3개월, 웨딩화보 청순미 눈길...`김수현`과는 무슨 사이?
ㆍ유재석 "아내 나경은과 권태기...문자로 통보" 솔직 고백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