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이 크거나 배관설비가 낡았을 경우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구조안전평가와 주거환경중심평가로 이원화된 재건축 진단 기준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재건축 안전진단 항목은 구조안전성 비중이 전체 평가점수에서 40%나 차지해 주민들의 높아진 주거환경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구조적으로는 안전하지만 층간소음에 취약하고 배관설비 등의 노후가 심한 공동주택은 신설된 `주거환경중심평가`를 통해 재건축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거환경중심평가에서는 재건축 판정을 위한 총점기준은 종전의 안전진단 기준과 같지만, 구조안전성 부문의 가중치가 현행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대신 주거환경부문 평가비중이 대폭 확대되고 세부항목에 사생활 침해나 에너지 효율성 등이 추가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안전진단기준 이원화 조치로 공동주택 거주자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용훈기자 syh@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반전뒤태`정주리vs`완벽뒤태`이윤지 임신, 누리꾼 반응은?
ㆍ후아유 `청순섹시`김소현vs`D컵볼륨`김희정, 육성재 선택은?
ㆍ로또 1등 38명, 한곳에서 구입한 사실 드러나.. 791억 어쩌나..
ㆍ김부선vs황석정 진실게임, sns글 돌연 삭제… 황석정 언제 입 여나?
ㆍ정주리 임신,"현재 3개월째 접어들었다" 예비 신랑 누구?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