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선진국서 배운다] 비영리주택조합 등 공급주체 다양

영국 비영리조합 3000개
임대주택의 50% 공급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대부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고 있다. 서울에 한해 SH공사가 일부 분담하고 있지만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 이에 반해 해외 선진국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양화해 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고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비영리주택조합이다. ‘비영리’, ‘조합’이라는 명칭 때문에 한국에서는 시민단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부에 등록해 규제와 지원을 받는 일종의 공공기관이다. 오도영 영국 런던정경대 도시계획과 박사는 “주택조합은 임대주택 사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전부를 주거복지에 재투자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비영리단체”라고 설명했다.

이는 특히 유럽 국가에서 활발하다. 2010년 기준 영국의 비영리주택조합 수는 전국적으로 3000개에 달한다. 이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은 196만7000여가구로 전체의 51.8%를 차지한다. 1981년 6.9% 수준에서 이처럼 늘어났다. 영국 정부는 1980년대 공공임대주택 부문을 개혁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펼쳤다. 공공임대주택을 주로 공급해온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판단에서였다. 1981년부터는 기존 세입자에게 집을 파는 불하(拂下) 정책(Right to buy)을 펼쳤고, 1998년부터는 지자체가 보유한 임대주택을 주택조합에 매각했다.

프랑스 공공임대주택 시장에서 165개 비영리주택조합의 시장 점유율은 23%(113만8000가구) 선이다. 네덜란드와 덴마크에서는 비영리주택조합의 비중이 99%로 절대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다양화하면 낮은 임대료와 임대주택 장기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런던=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