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 헌법 개헌 본격 시동 걸었다 … 7일 첫 자유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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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긴급사태조항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분야를 우선 논의해 개헌의 동력을 마련하고 이후 헌법 9조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긴급사태조항, 환경권, 재정규율 등 3가지를 우선 논의하자고 각 정당에 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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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술의 대중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동남아시아 국가 등에 첨단 AI칩 판매를 제한하는 규정을 이달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달 대규모 컴퓨팅 시설이 있는 특정 국가에 출하되는 그래픽처리장치(GPU) 등 AI 반도체 선적량 상한선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긴 새 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규제들은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에 적용되지 않지만 규제 대상에 포함된 국가는 AI 관련 데이터센터에 사용될 반도체 수출량을 제한받는다.WSJ에 따르면 새 규정이 주로 동남아 및 중동 국가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부 동남아 국가는 중국이 첨단 AI 반도체를 구입할 수 있는 ‘뒷문 역할’을 하고 있다고 WSJ는 설명했다. 엔비디아의 AI 반도체를 중국에 판매하는 밀거래 업자들이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비공식 시장을 통해 몰래 중국으로 들여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지역에 자회사를 설립해 미국의 수출 규제를 피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가 자체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달러를 투자 중인데 UAE 국영 기업 G42 등 일부는 중국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8월 중국군이 AI 구현 등에 쓰이는 GPU 등 반도체 제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관련 반도체의 수출을 금지했다. 이어 올해 9월 양자컴퓨팅, 첨단 반도체 제조 등의 핵심 기술을 수출 통제했고, 지난 2일엔 AI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도 통제하기로 했다.안상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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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아랍의 봄' 촉발하나 … 떨고있는 중동 지도자들
시리아를 철권 통치하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이 반군의 총공세로 무너진 뒤 아랍 국가 지도자 사이에서 비슷한 사태가 자국에서도 벌어질지 모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워싱턴포스트(WP)는 14일(현지시간)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강력한 통치로 정권을 유지해온 아랍 국가 지도자들이 시리아 내 알아사드 정권 축출과 이슬람 정부 등장이 자국 내 정치적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보도했다. WP는 “아랍 국가에 시리아 사태는 단순히 외부 일이 아니다”며 “내부의 정치적 긴장과 불만을 자극할 잠재력을 지닌 중대한 도전으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파와즈 게르게스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는 “시리아 주변 아랍 국가들은 시리아의 권력 공백을 가장 큰 위험으로 보고 있다”며 “이슬람 단체가 이 공백을 메우고 자리 잡아 영향력을 확대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들은 2010년 시작된 ‘아랍의 봄’ 당시 반정부 시위로 중동 지역 독재 정권이 대거 무너진 것처럼 변혁의 열기가 다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한다. 당시 시민은 정부와 기득권층 부패, 빈부 격차, 높은 청년 실업률 등에 분노하며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 이슬람 정치운동이 여기에 결합하자 이집트, 리비아, 예멘 등 여러 국가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후에도 이슬람 정치운동 단체의 대중적 호소력은 아랍 국가 독재자에게 지속적인 위협으로 작용해왔다.정권이 교체된 경험이 있는 이집트는 이번 시리아 사태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한다. WP는 정치범 수만 명을 구금 중인 압둘 파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자국 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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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정치분열로 공공재정 악화"…무디스, 신용등급 한단계 강등
프랑스가 정치·경제적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의회가 여러 당으로 나뉘어 예산·정책 등을 놓고 극도로 대립하는 가운데 새로 임명된 신임 총리를 향해 벌써부터 반발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재정적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다퉈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떨어뜨리고 있다.1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무디스는 프랑스 국가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 단계 낮췄다. 무디스는 “정치적 분열로 프랑스의 공공 재정 상태가 상당히 약화할 것”이라며 “내년 이후 차기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여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전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범여권 중도파 정당인 민주운동당(MoDem) 대표 프랑수아 바이루를 신임 총리로 임명했다. 이번 임명은 지난 5일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이 발의한 정부 불신임안이 하원을 통과하며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이끌던 내각이 붕괴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바르니에 내각은 국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600억유로 규모의 공공 지출 삭감과 부자·대기업 증세를 골자로 한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야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새로 임명된 바이루 총리 역시 수락 연설에서 “부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혀 또 한 차례 야권과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루 총리는 “화해가 필요하다”며 협력을 호소했지만 야권은 즉각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강경 우파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 대표는 SNS를 통해 “바이루 총리는 전임자가 하지 않으려 하던 일을 해야 한다”며 “야당 목소리를 듣고 예산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