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무산

여 '국민연금 지급률 50%' 명기 거부…본회의 못 열어

야, 주요 경제법안 보이콧

< 심각한 여야 원내대표 >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다섯 번째)가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심각한 표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신경훈 기자 nicerpeter@hankyung.com

여야가 125일간 협상 끝에 내놓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6일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지급률) 50%’ 등을 ‘공적 연금 사회적 기구 구성을 위한 국회 규칙’에 반영하는 문제를 놓고 힘겨루기를 한 끝에 접점을 찾지 못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 의결이 무산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는 여야가 이달 중순 소집을 추진하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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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지난 2일 내놨던 공적 연금 강화 합의문 가운데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과 ‘공무원연금 재정 절감분 20%의 공적 연금 제도 개선 활용’ 등에 나온 수치를 국회 규칙에 명시하는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수차례 회동 끝에 국회 규칙 중 본문 조항이 아닌 별도의 첨부서류에 실무기구 합의안을 명기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내놨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어 중재안을 거부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문이 변형되는 선례를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결심이 서서 더 이상 양보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득대체율 명기와 관련한 추후 협상 가능성에 대해 “합의한 것만 갖고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이 중재안을 거부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다른 법안의 본회의 처리도 보이콧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관련 소득세법 개정안 등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던 법안이 줄줄이 표류하게 됐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새누리당이 야당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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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연합은 오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자는 요구서를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추진하고 있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