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징벌적 가산세 문제점 개선해야"

정가 브리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사진)이 “현행 가산세(加算稅) 제도는 납세자가 실수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도 의도적인 세금 탈루와 동일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신고의무 등을 다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추가로 징벌적 성격의 가산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21일 ‘가산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세 징수실적이 2012년 98.6%에서 지난해 94.9%로 낮아졌다”며 “가산세도 납세의식을 높이는 ‘보조수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명구 기자 pmg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