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임용, 쏠림현상 여전…상위 5개 대학 비중 64% 달해
○성균관대 검사 임용 3위 ‘약진’
한국경제신문이 올해 학교를 졸업한 로스쿨 4기의 검사·로클럭 임용 현황을 20일 분석한 결과다. 올해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검사 임용자는 10명이었고 성균관대 연세대 각 5명, 고려대 3명, 경희대 부산대 이화여대 한양대가 2명씩이었다. 2012년 졸업한 로스쿨 1기부터 올해 졸업한 4기까지 검사 임용자 수를 누적해보면 서울대 39명, 연세대 21명, 성균관대 15명, 고려대 13명, 한양대 12명 등이었다. 성균관대 고려대 한양대는 지난해까지 10명씩으로 동수였으나 올해 성균관대가 합격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면서 3위로 치고올라갔다.
최봉철 성균관대 로스쿨 원장은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 직역별로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법조 직역별 집중 프로그램’이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클럭 합격자 수는 올해 부산대 서울대 이화여대가 각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 5명, 성균관대 한국외국어대 각 4명 등이었다. 로스쿨 1~4기 누적합격자 수는 성균관대가 24명으로 올해도 1위를 유지했으며 이화여대 부산대가 각 23명, 21명으로 뒤를 바짝 쫓았다. 지난해까지는 성균관대가 20명으로 이화여대(15명) 부산대(13명)와 비교적 큰 차이가 났지만 올해 이화여대와 부산대가 선전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상위권 쏠림 검사↓, 로클럭↑
상위권 로스쿨 쏠림 현상은 로클럭보다 검사 선발에서 두드러졌으나 추세상으로는 로클럭이 상승세, 검사가 하락세였다. 검사 임용 상위 5개 로스쿨(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의 합격자가 전체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57.1%였다가 2013년 64.9%, 2014년 77.1%까지 높아졌으나 올해는 64.1%로 떨어졌다. 로클럭 임용 상위 5개 로스쿨(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한양대)의 비율은 2012년 31%, 2013년 40%, 2014년 35.6%였다가 올해는 45.5%로 올랐다.
재조 부문(검찰 법원)의 상위권 로스쿨 쏠림 현상이 재야(변호사)보다 덜한 점도 눈에 띄었다.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로스쿨’ 졸업생이 10대 로펌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75%, 2013년 76.2%, 2014년 78.1%로 점점 높아져 올해는 80.3%였다. 3개가 아닌 5개 대학을 합해도 올해 64.1%, 45.5%인 검사·로클럭 임용 인원과 비교된다. 홍승권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다 보니 로펌은 상위권 로스쿨을 나온 사람을 뽑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