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언급 부양카드 뭘까

<앵커>

지난 주말, 최경환 부총리가 "필요하면 하반기에 추가 부양책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쓸 경기 부양 카드는 어떤게 있는지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작년 4월 박근혜 정부는 17조 3천억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 추경 편성으로 2013년 경제 성장률이 0.3%포인트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올해 재작년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경우 3%대를 위협받고 있는 성장률을 3% 중반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한국은행의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병행될 경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성태 KDI 연구위원

"금융위기 때 선진국에서 저금리 기조를 해가면서 추경을, 재정 확장을 했잖아요. 그게 더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금리 정책을 안쓰고 재정 정책을 하는 것보다 통화 정책하고 같이 컴비네이션으로 가는게 훨씬 더 재정 정책이 효화가 큽니다."

하지만 추경 예산을 편성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4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등 국가재정 악화는 불가피합니다.

정부가 쓸 수 있는 두번째 카드는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겁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해 취임 직후 41조원 규모의 재정확장 정책을 내놨는데 지난해 성장률 3.3% 가운데 0.2%포인트 정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추경이나 재정 지출만으로는 얼어붙은 투자와 소비심리를 살리는데 한계가 있어 좀더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소비세와 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부동산 규제를 추가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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