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유사시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이동발사대를 파괴한다는 내용의 작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각각 대응해온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와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를 통합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핵실험 등을 통해 핵탄두를 소형화하고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하는 능력을 높여감에 따라 지금까지 핵과 미사일로 이원화돼 있던 대응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DSC는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탄도미사일 위협을 통합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탐지(detect) 방어(defend) 교란(disrupt) 파괴(destroy)를 지칭하는 ‘4D’ 작전개념을 작전계획 수준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4D 작전계획은 감시 및 정찰용 항공기 등을 통해 북한 미사일 전력을 탐지하고 미사일 위협에 의한 피해와 교란 효과를 최소화기 위해 방어작전을 펼치는 내용을 담는다. 북한 미사일 지휘시설과 지원시설, 이동발사대 및 미사일을 타격한다는 내용도 들어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DSC를 통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킬 체인(북한의 미사일 탐지에서 요격까지의 과정)’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을 촉진하고 양국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운용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류제승 정책실장은 “한·미 양국의 미사일 방어 협력은 서로 독자적으로 개발해 실전 배치하되 정보 공유와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데 있다”며 “미국 측도 KAMD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