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산업은 가장 유망한 미래산업 중 하나다. 질병 진단 및 치료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미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 같은 후발국들까지 경쟁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도 바로 그래서다. 하지만 유독 한국만 얽히고설킨 이중 삼중 규제로 유전자산업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게 한경 보도(4월16일자)다.

대표적인 게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유전자 분석업체는 형식적으로는 신고만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우선 유전자분석장비 등록을 해야 하고 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평가라는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최대 1년이 걸린다고 한다. 그 다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급여 항목 심사가 기다리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신고된 유전자 분석의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다음부터는 더 바늘구멍이다. ‘생명윤리법’은 고혈압, 고지혈증, 폐암, 유방암, 당뇨병, 골다공증, 치매 등 주요 질병과 관련한 특정 유전자 분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질병관리본부는 신고된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상당수를 거절하고 있다. 정부는 “유전자 예측검사를 광범위하게 허용하면 불확실한 정보로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지만 각국이 유전자산업 우위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만 혼란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수요가 있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다. 중국 미국 등 해외로 태아의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수요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대행업체까지 등장했다. 해외 검사 의뢰는 한국인 유전자 정보가 유출되는 문제도 있다. 검사가 제한되니 국내 유전자 치료제 연구나 개발은 더욱 지지부진하다. 한국의 유전자 치료제 임상시험 건수는 고작 17건으로 미국(1359건) 영국(206건)은 물론 중국(43건)과도 비교가 안 된다.

세계 유전자산업 시장 규모는 올해만 10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온갖 규제로 유전자 검사까지 못하게 해 시장자체를 막아놓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에서 규제 개혁을 외친다. 미래산업을 육성한다고 말만 하면 뭐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