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반값 복비` 실제 혜택 적다

<앵커> 당장 오늘부터 수수료를 인하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수입이 줄어들까 걱정이 많은 반면 100만원이라도 비용을 아끼게 된 시민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중개수수료의 경우 관행적으로 낮게 받아왔을 뿐 아니라 이번에 혜택을 받는 구간의 주택이 10% 내외여서 실제 혜택은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엄수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에서 중개수수료 인하가 시행된 첫 날.

전세가격도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소식에 반가울 따름입니다.

<인터뷰> 박경희 서울 마포구

"매우 좋죠. 바람직하죠. 사실 집 사고 파는 데 수수료가 되게 많이 부담스러웠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비용으로 인식이 되는데.."

반면 당장 오늘부터 인하된 중개수수료를 받아야 하기에 공인중개사는 걱정부터 털어놨습니다.

<인터뷰> 김승철 양천구 `ㄱ`공인중개사

"중개보수가 구간이 신설이 되면서 저희 중개업자들 입장에서는 중개보수가 실질적으로 인하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일단 시행은 되고 있지만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달 12일 헌법재판소에 부동산 중개보수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또 실제 시장에서 중개수수료 차감 효과는 적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매매의 경우 6억원에서 9억원까지 0.9%에서 0.5%로 줄었지만 그동안 실질 중개수수료는 0.6% 내외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반값 중개수수료라기 보다는 4`48" 종전에도 0.6~0.7% 정도의 수수료를 내오고 있었기 때문에 0.1~0.2%p 줄어드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신설된 일부 구간에서만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어 체감할 수 있는 시민의 수가 적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정태 서울시의회 의원

"신설된 거래 구간은 6억에서 9억까지 매매구간과 3억에서 6억까지 임대차구간인데 각각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10% 내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반값 혜택을 받게 된 것은 그 10% 내외의 구간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자> "경기도와 인천에 이어 서울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퍼진 반값 중개수수료.

시행 후에도 논란은 여전한 가운데 기존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엄수영기자 bora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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