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대한해협에 부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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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극우, 한반도 통일 두려워해
아베 정권에 냉철히 대처해야
이인제 <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의원 ij@assembly.go.kr >
아베 정권에 냉철히 대처해야
이인제 <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의원 ij@assembly.go.kr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정부의 우경화 질주는 어디가 끝일까. 아베 총리는 최근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난데없이 위안부를 ‘인신매매 희생자’라고 얼버무리며 국가 차원의 조직적 전쟁 범죄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또 역사교과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나섰다.
영유권 주장의 이유가 걸작이다.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일본 제국주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그 논리대로라면 “1910년 조선을 병탄했으니 한반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도대체 아베 정부는 왜 평화의 바다여야 할 대한해협에 검은 풍파를 일으킬까. 20년 이상 장기불황에 시달리며 쌓여온 일본 국민의 불만에 중국의 부상과 추월이 가져온 충격이 가해지면서 우경화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냉철하게 우경화 태풍의 진로를 응시하는 것이며, 아베 정부의 행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태풍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일본 국민의 여론이 중심을 잡고 안정 국면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베 정부가 아무리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도 일본이 다시 이웃 나라를 침탈할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일본 사회가 건강한 역사정신으로 회귀하고, 일본이 이웃 나라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베 정부는 왜 쿠릴열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나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 대해 더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 극우 세력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2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평양에 밀사를 파견했다. 북한에 힘을 실어줘 통일을 막기 위한 속셈이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30~40년 뒤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일본이 통일한국에도 추월당하는 시나리오는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도 축복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 통합을 촉진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의 공간에서 문제는 해결된다. 아베 정부의 행태에 담대하게 대처하며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인제 <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의원 ij@assembly.go.kr >
영유권 주장의 이유가 걸작이다. “1905년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때는 이미 일본 제국주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시기다. 그 논리대로라면 “1910년 조선을 병탄했으니 한반도는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도대체 아베 정부는 왜 평화의 바다여야 할 대한해협에 검은 풍파를 일으킬까. 20년 이상 장기불황에 시달리며 쌓여온 일본 국민의 불만에 중국의 부상과 추월이 가져온 충격이 가해지면서 우경화 태풍이 불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할 일은 냉철하게 우경화 태풍의 진로를 응시하는 것이며, 아베 정부의 행태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다. 태풍은 재앙을 가져오지만 오래가지는 못한다. 일본 국민의 여론이 중심을 잡고 안정 국면으로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베 정부가 아무리 제국주의 전쟁 범죄를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해도 일본이 다시 이웃 나라를 침탈할 수 있는 시대는 오지 않는다. 일본 사회가 건강한 역사정신으로 회귀하고, 일본이 이웃 나라의 진정한 동반자가 되어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날은 반드시 올 것이다.
아베 정부는 왜 쿠릴열도를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나 센카쿠열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보다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한국에 대해 더 도발적으로 나오는 것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일본 극우 세력은 한반도 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다. 2012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북한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평양에 밀사를 파견했다. 북한에 힘을 실어줘 통일을 막기 위한 속셈이었을 것이다.
골드만삭스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30~40년 뒤 통일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추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미 중국에 추월당한 일본이 통일한국에도 추월당하는 시나리오는 공포 그 자체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은 일본에도 축복이다. 통일한국은 동북아시아 통합을 촉진하고 일본이 아시아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될 기회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이런 미래의 공간에서 문제는 해결된다. 아베 정부의 행태에 담대하게 대처하며 통일을 앞당겨야 한다.
이인제 < 새누리당 최고위원·국회의원 ij@assembly.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