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연말정산 정책실패…숫자놀음 책임모면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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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해 "정부는 정책실패를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정부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과세 대안을 마련, '국민지지당'(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정부는 잘못된 세수추계와 편법으로 근로자들에게 혼란을 안겨주고도 숫자놀음으로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공정하지 못한 세금과 정직하지 못한 정부"라며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재벌·대기업 법인세의 정상화를 외면한 채 봉급생활자의 유리지갑만 건드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의 본질인 법인세 정상화로 돌아가야 한다"며 "우리 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연말정산 보완책을 마련하고 공정과세 대안을 마련, '국민지지당'(국민지갑을 지키는 정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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