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익빈 부익부' 불변의 진리 아니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총회

캐나다人 19년간 소득 분석

그루벨 명예교수

‘빈익빈 부익부(貧益貧 富益富)’ 소득 불평등은 탈출하기 힘든 덫일까.

허버트 그루벨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대 명예교수(프레이저연구소 선임연구위원)는 2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2015 지역총회’ 둘째 날 주제 발표에서 이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다. 1990~2009년 캐나다인들의 소득을 5분위로 추적해 얻은 결과다. 그루벨 교수는 “1990년 소득 최하위 20%(1분위)의 캐나다인 중 87%가 2009년 상위 분위로 상승한 반면 소득 최상위 20%(5분위)의 캐나다인 중 36%가 하위 분위로 내려갔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도 발견했다. “1990년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2009년까지 3만4800달러(280.3%) 늘었으나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1만3000달러(112.45%)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소득배율도 5.6배에서 2.5배로 줄었다고 덧붙였다.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된다는 선입견을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뒤집은 것이다. 그루벨 교수는 이런 점을 감안해 “빈익빈 부익부를 일반화해 정부가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고, 부자들에게 누진적인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