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까지 '세(稅)파라치' 활용…조롱거리 된 그리스 탈세 방지책

그리스 정부가 탈세를 막기 위해 학생과 주부, 심지어 관광객까지 세금 감시에 투입하는 ‘세(稅)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최근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당국에 서한을 보내 일반인을 비밀 세금 감시요원으로 채용한 뒤 구멍난 재정을 메우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밀 감시요원이 오디오·비디오 장비를 숨긴 채 부가가치세 등 탈세 행위를 감시하고, 이들이 얻은 정보를 세무당국이 처벌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야니스 바루파키스 그리스 재무장관은 9일 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11쪽짜리 서한을 예룬 데이셀 블룸 유로그룹 의장에게 전달했다.

바루파키스 재무장관은 “탈세의 온상인 관광명소 등에서 관광객을 투입해 탈세 행위를 잡아낼 수 있다”며 “세무당국을 대신하는 수천 명의 세금 감시자가 어느 곳에나 있다는 뉴스만으로도 탈세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내외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유로존 당국자들은 그리스의 계획을 듣고 큰소리로 웃었다고 FT는 전했다. 유로존의 한 관계자는 “이것이 선진국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라니 우습다 못해 슬프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사회 전반의 부패 뿌리가 깊은 그리스에서 대형 탈세 사범이 아닌 일반 거리의 소매상이 주요 목표가 될 이런 조치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FT는 그리스의 현금 고갈 시점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 간 의견차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그리스 안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야당인 신민당은 “정부가 법적 파장이나 효과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우스꽝스러운 조치를 내놓았다”며 “이런 식으로 탈세에 대응하는 것은 위험할 뿐 아니라 국가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