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등 정책 질의 주력…다운계약서 등 추궁할 듯

10일 열리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는 현재로선 통과에 무게가 실리는 형국이다.

임 후보자가 다운계약서 작성과 위장 전입 등 신상 부문에서 몇가지 문제를 노출했으나 금융 당국의 수장으로서 심각할 만큼 도덕성에 흠결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가 32년간의 공직 재직 기간 중 금융정책 부분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는 점, 현 정부에서는 드문 호남 출신 공직자라는 점도 통과를 점치는 이유 중 하나다.

이런 측면에서 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가계부채와 서민금융, 외환은행과 하나은행 간 통합 등 정책 이슈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 통과 가능성에 '무게'
청문회를 이틀 앞둔 8일 현재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 사이에서도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2기 내각 4명의 장관 후보자 중 임종룡 후보자는 통과 가능성이 큰 후보자로 꼽힌다"면서 "전문성이 강하고 도덕성도 일부 흠결이 있지만 큰 무리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4명의 장관 후보자 중 상대적으로 양질이라는 평가가 많다"면서 "업무 수행과정에서 세평이 좋다는 점도 강점"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32년간 공직에 재직하면서 경제 정책과 금융 정책을 담당해온 엘리트 경제 관료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과 종합정책과장, 경제정책국장,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총리실장 등을 거쳐왔다.

특히 기재부 재직 시절에는 노동조합이 서기관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닮고 싶은 상사'에 3번이나 선정될 만큼 신망도 받았다.

공직에서 물러나 농협금융지주사 회장으로 재직하면서도 우리투자증권 인수 등 굵직한 현안을 잘 처리했다는 평가가 많다.

◇ 가계부채 등 정책 중심 질의나설 듯
복수의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임종룡 후보자 청문회는 신상보다는 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임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로 있을 때에 자기관리가 비교적 철저했던 만큼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야당의 화력이 집중되는 부문이다.

야당은 임 후보자의 정책 노선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서민 주거환경이 후퇴하는 심각한 경제적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안이한 정책 대응에 안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임 후보자는 청문회 사전 답변서에서 지난해 LTV·DTI 규제 완화와 2번에 걸친 금리 인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무리한 가계 부채 축소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임 후보자의 금융정책 노선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지나치게 일치해 금융사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것이라는 문제 의식도 갖고 있다.

서민금융 역시 야당의 주요 공격 포인트다.

4대 서민금융 상품(미소금융·햇살론·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의 부진이나 저축은행의 대부업체화 등 금융취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외환·하나은행의 통합 문제에서 금융당국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핀테크나 인터넷전문은행 및 규제완화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다운계약서·위장전입 등 신상 검증
다운계약서나 위장전입 등 개인 신상에 대한 문제도 인사청문회 중 중대 관심사 중 하나가 될 예정이다.

임 후보자는 앞서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년전에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서울 여의도 K아파트 매입가격은 6억7천억원이었지만 신고가격은 2억원이었다.

서울 여의도 소재 148㎡ 상당의 아파트는 임 후보자가 현재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곳이다.

임 후보자는 이 다운계약으로 2천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아파트 매매를 일임해 정확한 신고가액을 챙겨보지 못했다"면서 "관행이라고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임 후보자는 1985년 12월 배우자 소유 서울 반포동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외사촌 소유인 서초동의 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옮긴 위장전입 사실도 지적당한 바 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당시 재무부 직원주택조합을 통한 주택청약을 위해 잠시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면서 "이유를 떠나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려깊지 않은 처사로,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금융사 회장 출신인 임 후보자가 금융정책 수장으로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임 후보자가 3월중 확정된다며 액수를 공개하지 않은 농협금융 회장 퇴직금 역시 관심사다.

임 후보자는 농협금융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년 6월부터 12월까지 2억2천만원을, 2014년 들어 3분기까지 3억2천만원을 수령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중 신한금융과 KB금융, 하나금융이 지주사 회장에게 14억원, 12억원, 13억4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한 데 비하면 작은 규모다.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spee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