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제정책 `갑론을박`…`증세없는 복지` 쟁점

입력2015.02.26 17:38 수정2015.02.26 17:38

<앵커>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2년간 경제정책 평가에 대해 여야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축소 문제 등으로 촉발된 증세없는 복지 논쟁이 집중 거론됐습니다.

이주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2년간 경제 정책, 특히 증세없는 복지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연말정산에서 5천500만 원 이하 소득자들의 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던 정부의 주장은 거짓말로 드러났다며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증세를 활발히 논의해 결정해주면 정부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면서도 박 대통령 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완구 국무총리

"현재 정부 기조는 증세 없는 가운데 여러가지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법인세를 인상하고 정부가 구조개혁을 통해 가계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대기업 곳간에 쌓인 사내유보금 대략 550조원... 법인세 정상화, 이제는 필요한 때 되지 않았습니까"

이 총리는 법인세 인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은 공공분야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복지를 줄여야 하느냐를 고민하기 전에 정부 지출 방식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신동우 새누리당

"공공분야 비효율은 예산 새는 겁니다. 돈 함부로 쓰는 겁니다. 정부가 방치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고보조금 등에서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대대적 개혁방안을 검토해 조만간 결과가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이주비기자 lhs718@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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