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대책 1년] 징벌적 과세 `보완 필요`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에선 보다 체계적인 부동산 정책과 함께 종부세 같은 징벌적 부동산 과세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모두 8번. 하지만 시장은 그다지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전세가격은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왜곡된 시장을 개선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는 상황이어서 전세가 고공행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

" 전세난이 가중되는 원인은 수급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 물건을 월세로 전환하는 물량이 워낙 많은데다가 기존에 집을 사지 않고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인 상태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가 매매시장으로 일정부분 전환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전세에 머무는 수요가 역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을 잡기 위해선 임대주택 활성화나 서민형 주택 보급 등 다양한 대책도 효과는 있겠지만, 결국 주택 구매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방법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선 좀 더 세분화되고 체계적인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인터뷰> 박찬웅 더원솔루션 대표

" 어쨌든 돈을 돌게하는 것이다. 돈을 돌리겠다는 거면 거기에 맞는 시장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작년 2.26대책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하나의 시장이 있다.

서민주거시장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패턴이 있고, 다른 시장 하나는 활성화 대책으로 분리가 돼 있거든요.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을 같이 받아들인다.

정책을 약간 분류해야된다고 봅니다."



서민주거시장 안정과 부동산 매매 활성화라는 두 개의 목표를 확실히 설정하고, 이에 걸맞는 지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해야만 실효성이 클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아울러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규제 완화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즉각적인 주택구입이나 다주택자들의 주택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은 다소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거래세 인하라든가 직접적인 효력을 더 나타냈던 정책들이 있는 만큼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고, 다주택자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서 징벌적인 과세들에 대한 보완·완화조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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