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완구 총리 인준안, 투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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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이어 상속세까지? 민주당 "중산층 상속세 감세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중산층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논의에 이어 상속세 문제까지 '부자 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 중도층으로 외연을 넓히려는 의도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 원내부대표는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라며 "윤석열 정부가 2년 만에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또다시 추진한다. 가업상속 공제 사상 한도를 확대하고, 최대 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를 폐지한다고 한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이미 2022년 매출의 5000억 원의 사실상 대기업까지 확대했다"고 부연했다.임 원내부대표는 "공제 한도도 600억 원으로 올렸다"며 "2007년 당시 1억원 공제에서 불과 15년 만에 빛과 같은 속도로 600배나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를 2년 만에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것은 졸속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또 "지금 상속세제 개편에서 필요한 것은 주택 가격 상승으로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완화"라며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2021년 19%, 2022년 17% 넘게 상승하면서, 상속 재산가액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이의 과세 대상자가 49.5% 늘어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구간에 속하는 상속세 결정세액은 68.8%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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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제가 최고참입니다. 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겨준다면 잘할 자신 있습니다."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은평갑·사진)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사위에서 간사,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면서 누구보다 법사위의 현안을 잘 알고 있다"며 "정치, 검찰개혁 등 법사위에서의 그간 논의 과정, 부족했던 점, 앞으로의 교훈까지 모두 인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3선에 성공, 중진 반열에 올랐다. 민변 출신인 박 의원은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한 뒤 20대 국회서 초선의원으로 최고위원직을, 21대 국회서 원내수석부대표를 역임했다. 민주당 내 최대 경제 입법단체인 을지로위원회의 수장이기도 하다. 다음은 박 의원과의 일문일답.▶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유력 후보로 언급된다."법사위원장 자리는 독특하다. 선거가 있거나 그렇진 않다. 당의 전략적 판단으로 결정할 문제다. 하지만 당에서 믿어준다면 '가장 잘할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법사위에선 내가 최고참이다. 정치개혁부터 검찰, 탄핵까지 모든 사안을 손바닥 보듯이 알고 있다."▶최근 당원들이 지역사무소에 '박주민 법사위원장 반대' 대자보를 붙였는데."당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다. 당원들이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 '맞다 아니다'를 논하는 건 옳지 못하다고 본다. 다만 제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신다면 '법사위의 현안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다. 시켜주시면 열심히 잘하겠다'는 대답을 드린다."▶법사위에선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박주민 "제가 법사위 최고참…법사위원장, 잘할 자신 있다" [22대 국회 이것만큼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2023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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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26년 7월 1일 대구·경북 통합 자치단체 출범 목표"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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