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野 이완구 청문특위 참석…"불법개의" 항의

입력2015.02.12 13:58 수정2015.02.12 13:58

새정치민주연합 이완구 청문특위 참석…"불법개의" 항의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이준석, 최태원·노소영 '세기의 이혼'에 입 열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이 화제를 모으고 있는 1일 이혼 제도에 관한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을 상기시켰다.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요즘 모 기업 회장의 이혼 재판 2심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면서 지난 2월 개혁신당의 총선 공약 보도 링크를 공유했다.이 의원이 공유한 이 기사는 개혁신당이 릴레이 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혼에 관한 파탄주의 규정'을 명시하고 '유책배우자 재산의 최대 50% 수준의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내용이다. 지금 이 공약을 상기시킨 건, 22대 국회에서의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당시 개혁신당은 우리 법원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혼인 파탄 책임 여부와 무관하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파탄주의' 규정 도입을 공약했었다.이어 파탄주의 규정 도입 시 책임이 있는 쪽의 이혼 청구가 가능해지는 만큼, 혼인 파탄에 책임이 없는 쪽을 보호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성격을 갖는 '징벌적 위자료'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었다. 기존 재산분할 과정에서 유책배우자의 몫으로 결정되던 재산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의원은 "개혁신당은 표에 큰 영향이 없어도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이런 사회제도들을 조금씩 손봐야 한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저출산과 인구감소의 문제도 단순히 현금성 지원과 보조금의 문제뿐 아니라, 결혼율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결혼·이혼 제도와 결합해 고민해야 한
2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오물 풍선 또 살포"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다시 대남 오물 풍선을 보내고 있다고 1일 밝혔다.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오물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북한은 지난달 28~29일 오물을 실은 풍선을 남쪽으로 보냈다. 약 260개가 우리 군에 포착됐다. 풍선에는 오물이 담긴 대형 비닐봉지가 달렸고, 풍선과 봉지를 연결하는 끈에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설정한 기폭 장치가 달려 있었다.군은 위험 물질이 담겼을 수 있기 때문에 격추 등 방법보다는 이전과 같이 낙하 후 안전하게 수거할 방침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한일, 초계기 갈등 재발방지·국방대화 활성화 합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은 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회담한 후 '양국 초계기 갈등'의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한일 초계기 갈등은 2018년 동해에서 조난한 북한 어선을 수색하던 해군 광개도대왕함이 함정 근처로 날아온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일본 측의 주장으로 불거진 바 있다. 이에 한국 측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외려 초계기가 위협 비행을 했다고 반박했었다.이날 양측이 낸 공동언론발표문에는 양국 함정·항공기 간 통신 절차 및 본부 차원의 소통 방안을 포함한 합의문을 작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양측은 평시 대한민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해상에서 조우했을 때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다음은 대한민국 국방장관-일본 방위대신 공동언론발표문.『1. 양 장관은 2023년 6월 한일 국방장관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물론 역내 및 전 세계적인 안보 도전에 대응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한일·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습니다.2. 20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3국의 안보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으며, 한미일 3자 협력이 국민, 지역 그리고 세계의 안전과 번영을 증진시킨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역내 안보 도전 대응에 있어 3자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3. 양 장관은 한일 안보협력이 핵심가치 및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양국에 유익하고 굳건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초석이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