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국민에게 할 소린가" 증세론 일축

<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 세금을 더 걷자고 하는게 국민에게 할 소리냐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증세론을 일축한 겁니다. 청와대 나가있는 이성경 기자 전해주십시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의도발 증세론에 대해 작심한 듯 비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들어 국회를 중심으로 복지와 증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에게 부담을 더 주기 전에 과연 우리가 할 도리를 다 했냐고 정치권을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모두가 최선을 다 했느냐,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하면, 그것이 우리 정치권에서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 이것은 항상 제 머리를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 여야 모두에게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한 것은 경제회복를 통해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경제와 복지를 더 잘해보자 하는 뜻이 담겨있는데 이를 외면한다면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경제가 좋아지면 세금이 자연히 더 걷히게 된다며 아무리 세금을 거둬도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과 다름없고 링거(수액)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복지를 위한 증세론을 반박하며 박 대통령의 핵심 대선공약인 `증세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복지를 위한 인위적 증세 보다는 경제활성화를 통해 가계와 기업의 소득이 증대돼 자연스럽게 세수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과 연말정산 파동 등 이른바 꼼수증세 논란이 거센데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방안으로는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이번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증세 논란이 진정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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