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수첩] 생색내기 비판받는 '연 1% 모기지'
지난달 말 정부는 이르면 3월부터 우리은행을 통해 연 1%대 초저금리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득 제한이 없어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는 만큼 파격적인 상품이라는 설명이었다. 연 1%대 금리는 초기 7년간 적용하며 이후에는 시중금리를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시세 차익이 발생하면 은행과 수익을 공유하게 된다.

이 발표가 있은 뒤 언론사와 우리은행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확히 언제부터 도입이 되는 건지, 자세한 대출 요건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이다. 그만큼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걸 나타낸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물어오던 사람들도 대상자가 3000명에 한정된다는 말을 들은 뒤의 반응은 똑같았다. 과연 3000명 안에 자신이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모습이었다. 정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요건이 없어 중산층과 고소득자도 대출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우리은행이 자격요건을 따져 3000명을 선별하다 보면 이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극히 낮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우리은행은 시세 대비 집값 비율을 비롯해 △단지 규모 △해당 지역 인구 증가율 및 주택 거래량 △주택 경과 연수 △소득 수준 △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요건을 따져 3000명을 선별할 계획이다.

한 독자는 “연 1%대 금리라는 말로 국민들의 기대치만 올려놓고 실제 혜택은 3000명에 불과한 게 말이 되느냐”며 “정책 홍보만 화려했을 뿐 실제 혜택을 받는 사람은 극히 드물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상품이 나오는 만큼 대상자가 제한적인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비해 홍보의 정도가 지나쳤다는 비판이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서민들의 이자부담을 낮춰줄 대출상품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연 1%대 수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을 보면 부담은 은행과 주택보증공사에 지워놓고 홍보 효과는 정부가 챙기는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금융부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