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준율 0.5%P 전격 인하…돈 풀어 7% 성장 사수

중국 인민은행이 현행 20%(대형 상업은행 기준)인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5일부터 0.5%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하한 것은 2012년 5월 이후 33개월 만에 처음이다. 지준율이란 고객이 예금을 찾을 때를 대비해 은행이 예금 총액의 일정 비율을 쌓아두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지준율을 인하하면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지준율 인하로 약 5000억위안의 유동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민은행이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 이하로 추락하는 것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4%로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26개월 만에 기준치 50 밑으로 추락했고, 경기 둔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경기 역시 침체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투자은행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없으면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대로 내려앉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3개월 만에 지준율 인하

중국 경제성장률은 작년 2분기 7.5%를 기록한 이후 3분기 7.4%, 4분기 7.3% 등으로 지속적으로 둔화돼 왔다. 그럼에도 인민은행은 지난해 3분기까지 기준금리 인하나 지준율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 동원은 자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행한 4조위안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부채 급증, 과잉 생산 등의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었다.

하지만 작년 11월21일 대출 기준 금리를 0.4%포인트 인하한 것을 계기로 통화정책 기조가 ‘신중 모드’에서 ‘경기부양 모드’로 본격 전환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따라서 인민은행의 이번 지준율 인하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었다. 문제는 인하 시점이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예상은 엇갈렸지만 다음달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올해 경제정책 방향과 성장률 목표치를 결정한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작년 11월 기준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 12월에는 지준율 계산 방식을 변경해 적잖은 추가 유동성을 공급한 만큼 최소 1분기까지는 경기 상황을 지켜볼 것이란 의견이 많았다.

◆1월 제조업·서비스업 경기 모두 부진

리커창(李克强) 총리는 지난달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제45차 연차총회에서 “중국 경제가 향후 경착륙할 가능성은 없다”며 중국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 리 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도 “최근 중국 부동산 가격 하락은 정상적인 가격 조정이며, 도시 지역의 주택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민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지 3개월이 채 안 된 시점에 지준율 인하 카드를 꺼내든 것은 중국 정부도 최근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우선 제조업 경기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제조업 PMI가 지난달에 49.8로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50.2)은 물론 전달인 작년 12월(50.1)에도 못 미쳤다. 중국의 제조업 PMI가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1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PMI가 50 이하라는 것은 향후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부동산 경기 역시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은행들의 부동산 모기지 규제 완화에 이어 대출 기준 금리까지 인하했지만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추가 지준율 인하 전망은 엇갈려

중국 인민은행이 3개월 시차를 두고 기준금리 인하와 지준율 인하를 단행함에 따라 1분기 경기는 성장률이 7.3%에 그쳤던 작년 4분기보다는 개선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등 외부 여건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유로존 경기가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러시아 루블화 가치 불안, 그리스의 채무 협상 등 잠재적인 불안 요인도 만만치 않게 도사리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인민은행의 추가적인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 여부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그동안 안정적인 경제성장률 달성과 각종 경제 개혁과제 추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인민은행의 이번 지준율 인하가 과거와 같은 ‘빅 사이클’이 되진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분기 또는 2분기 중에 경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오르면 추가적인 부양책은 쓰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반면 도이치뱅크는 중국 정부가 ‘최소 성장률은 사수하되 너무 높은 성장률은 피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면서도 내년 말까지 두 차례의 기준금리 인하와 세 차례의 지준율 인하를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중국 경기가 한 차례의 기준금리 및 지준율 인하만으로는 회복세로 돌아서기 힘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베이징=김동윤 특파원 oasis93@hankyung.com

중국, 지준율 0.5%P 전격 인하…돈 풀어 '7% 성장' 사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