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증세는 마지막 수단…고려안해"

<앵커>

이 시각 국회에선 연말정산 파동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김택균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정부 현안보고에선 연말정산 파동과 증세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갔습니다.

우선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개인별로 세부담이 차이가 날 수 있다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난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어 연말정산이 완료되면 3월까지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중에 원천징수 방식을 개선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부총리는 정부가 증세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없이 지하경제 양성화와 세출 구조조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증세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또 증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복지 기준을 정하는게 우선이라며 정치권이 복지에 대한 컨센서스를 이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최 부총리는 골프장 활성화를 위해 세율을 인하할 것이냐는 질문엔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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