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 실질적인 조율 역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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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실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처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추동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신설되는 협의체가 책임감 있게 지원해나갈 것”이라며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내각과 청와대 간의 각종 정책 협의 및 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새로 만든다고 발표했다. 중요 국정과제를 발굴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경제 및 사회부총리와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경제·홍보수석이 고정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관련 부처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현안별로 참석한다.
추 실장은 정책조정협의회가 무엇보다 국정 운영이라는 큰 틀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정 부처나 영역에서 보면 개별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적절치 않은 경우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거나 정책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도 긴밀하게 사전 조정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의 안건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간사 역할을 하는 국무조정실이 주요 정책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과 논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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